성남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총괄하고 있는 성남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논의구조의 개선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29일 오후 성남시청 소회의실에서 대표협의체(공동위원장 최홍철, 이금재) 제3차 회의를 열어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에 따른 용역작업 경과보고를 비롯해 다목적복지회관 기능전환 및 활성화 방안과 청소년공부방을 활용한 방과후 청소년 센터 설립 등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 성남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총괄하고 있는 성남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논의구조의 개선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29일 오후 성남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성남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제3차 회의 .    ©조덕원

그러나 이날 대표자 협의회에서는 지역사회복지분과에서 제기한 ‘다목적복지회관 기능전환 및 활성화 방안’과 청소년복지분과에서 제안한 ‘청소년공부방을 활용한 방과후 청소년 센터 설립’에 대해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를 벌였지만 성남시가 수립하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토록 권고하는 선에서 논의가 마무리됐다.

이는 당초 대표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인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심의 및 건의, 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 연계협력을 위한 기획 및 제언, 지역의 복지문제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복지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 등을 결정하기로 한 방침과는 달리 단지 실무협의체에서 제안한 내용을 일회적으로 검토하는 선에서 그치고 다시 실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는 등 논의구조가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실무협의체 논의과정에서 당초 결합하기로 했던 사회복지, 여성정책과 관계공무원들의 결합력이 떨어져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한 내용에 대해 법률적, 제도적 판단과 소요예산 추정 등 또 다시 재검토되어야 하는 등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논의구조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성남시의회 지관근의원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분과회의나 실무협의체 논의과정에서 유관부서 팀장들이 결합해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민간부분 관계자들만이 모여 논의를 하면 무엇하냐”며 “실무협의체에서 민관이 파트너쉽을 가지고 책임있게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대표협의체에서 결정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냐”며 논의구조의 개선을 요구했다.

성남시사회복지협의체 이상구 회장도 “실무협의체에서 법률적, 제도적인 검토와 소요예산의 판단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후 현실가능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대표협의체에서 책임있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조정과 논의수준을 활성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당연직 대표위원으로 참석한 이용중 문화복지국장은 “실무협의체 논의과정에 참여는 하되 적게 참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시행착오는 사전에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관파트너쉽에 의해 성남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결정해 나가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출범한 성남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본연의 제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정책결정과정에 관계공무원들의 책임있는 결합과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의 역할과 기능에 맞는 논의구조를 확보해 나갈 수 있을 지 시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