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성남시가 2007년부터 4년동안 실행하기 위해 수립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완료됨에 따라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의 사회복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성남시의 예산확보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성남시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7일 오전 성남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의 사회복지 관계자들과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조덕원

성남시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7일 오전 성남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의 사회복지 관계자들과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안혜영 교수는 총괄보고를 통해 “함께 신명나는 성남시 만들기 추진계획의 비전제시는 현재 성남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정, 중원, 분당구 3개구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복지계획 수립이 마무리되고 이를 실행해 마무리되면 그 격차가 줄어들어 함께가는 성남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이어 지역복지계획수립의 기본방향과 관련해 “경제.의료.생활 등의 안정적 기초생활보장에 기반한 사회복지서비스 확대와 민관 사회복지 조직간의 통합과 자발적인 참여와 성장의 기회를 통한 지역사회 공동체를 구현하고 상호존중과 평등, 인권 등에 기반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저소득층은 안정적인 기초생활보장 관리와 지원, 효과적인 사회적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을 통한 저소득 주민복지를 지원해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경제활동인구, 시민참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정책방향을 세부적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안 교수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통해 성남시 복지욕구 및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 성남시민의 삶의질과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성남시 복지사업추진의 방향을 명확히 하여 적합한 정책의 선택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안혜영 책임연구원이 성남시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조덕원

그러나 이러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대해 공청회 패널로 참석한 강남대 이종우 교수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왜 해야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 정리되었지만 이를 어떻게 실현하고 필요한 재원조달방안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에 성남시에서 실시해온 복지사업이 연계된 것과 차별성을 구분해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며 “중앙정부, 광역, 기초자치단체 등이 조달할 세부적인 재원 마련방안과 실행계획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가능케 할 것인지에 대한 인력재배치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청소년 실무분과 조주현 위원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이 용역결과가 연구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실행을 위한 것인지 구분이 잘 안간다”며 “용역결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복지계획은 훌륭하지만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의 강력한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 계획이 무용지물이 아니냐”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혁서 문화복지국장은 “이번 공청회는 시가 나갈 사회복지 계획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자리이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가 책임을 져 나가겠지만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가부간의 확실한 말을 이 자리에서 말할 수는 없고(예산 결정 시스템은 따로 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서로 같이 노력하면서 성남시 복지계획을 수립해 나가자”고 원칙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사회복지 관계자들을 실망시켰다.

이에 대해 조주현 위원은 다시 “성남시가 지역사회복지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나의 사업이라도 합의해서 시의 예산지원이 이 정도이니까 이 정도만 하자고 하면 파트너쉽에 근거해서 수긍을 하겠다”며 “(문화복지국장이 언급한) 인내는 하나의 사업에 대한 희망이라도 있어야 인내를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한 뒤 “오늘 공청회의 연구결과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성남지역 사회복지계획 공수립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사회복지분야 활동가들이 용역결과 내용 관심있게 경청하고 있다.     ©조덕원

이에 대해 이귀완 복지기획 팀장은 “예산마련도 중요하지만 현재 공무원 정원과 업무분장에 따른 많은 한계가 있는것이 현실”이라며 “오늘 제시된 복지계획 가운데 장단기적인 사업계획을 구분해서 추진토록 하고 추후 협의체 실무분과 회의를 통해서 실행계획에서 제외된 것을 검토하고 확정한 뒤 합의를 거쳐 대표협의체에서 최종 결정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계자는 “이번에 수립한 성남시 지역복지계획은 4년 단위 중기계획으로 성남지역을 단위로 한 복지 분야 종합계획으로 성남복지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앞으로 지역복지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연차적 시행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금재 공동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의 복지문제 해결과 보건의료문제를 연계해서 해결하기위한 민관네트워크 조직으로 정책제안과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교류 등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이제는 중앙정부로부터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성남시의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시의 독자적인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는 용역결과를 보고받는 이 자리에서 참석한 사회복지 관계자들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공청회에서 제기된 지역복지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이다. 경제.의료.생활 등의 안정적 기초생활보장에 기반한 사회복지서비스 확대와 민관 사회복지 조직간의 통합과 자발적인 참여와 성장의 기회를 통한 지역사회 공동체를 구현하고 상호존중과 평등, 인권 등에 기반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간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저소득층은 안정적인 기초생활보장 관리와 지원, 효과적인 사회적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을 통한 저소득 주민복지를 지원해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아동의 경우 부모와 자녀가 만족하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자라는 건강하고 밝은 아동을 육성해 아동이 행복한 미래,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성남을 만드는 것으로 정책비전을 제시했다.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보장과 공동체 활동 강화와 위기청소년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즐거운 문화체험과 사회참여 활동 기회를 부여해 청소년의 정상적인 삶 영위를 위한 기본적인 생활여건 조성과 조화로운 성장, 발달을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 복지 공동체를 형성해나가는 것으로 비전을 제시했다. ▲노인복지의 경우 노인건강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노인복지 정책평가와 인지도 향상과 노인 사회참여 비율 증가를 통해 활력있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비전을 제시했다. ▲장애인복지의 경우 장애인복지 복지기반 확충을 통해 포괄적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기존서비스의 장애요인 극복으로 서비스의 효율화 및 복지체감도를 제고하면서 장애인의 사회통합서비스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장애인이 실감하는 복지, 장애인이 행복해지는 복지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비전을 제시했다. ▲여성복지의 경우 여성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안전과 인권보장, 빈곤해소를 하면서 양성평등사회를 위한 여성세력화를 이루어 여성의 경제적, 시민적, 문화적 권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비전을 제시했다. ▲경제활동인구 분야의 경우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를 통한 안정적 일자리 마련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 참여와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비전을 제시했다. ▲시민참여와 사회통합의 경우 자원봉사 참여의 활성화와 소외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역자원, 사회복지조직, 자원봉사간 전체적인 조율 및 연계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참여, 나눔, 통합공동체 만들기를 비전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