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회양극화 해소와 지역사회복지계획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복지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한 ‘함께 신명나는 성남시 만들기’프로젝트인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과 이에 따른 관련 예산안을 확정했다.

▲ 지난 26일 오후 성남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성남시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제4차 정기회의.     © 성남투데이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공동위원장 이대엽. 이금재)는 지난 26일 오후 성남시청 대회의실에서 성남시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제4차 정기회의를 열어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에 따른 경과를 보고 받고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심의를 벌여 2007년부터 신규사업 26개 20여억원을 비롯해 오는 2010년까지 저소득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등 83개사업 130여억원의 사업예산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초 공동위원장이 최홍철 부시장이었으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 시장이 직접 참여토록 해 이대엽 시장을 공동위원장에 위촉하고 대표협의체 신규 위원으로 박영애(사회복지위원회) 시의원과 김명애 신구대 유아교육과 교수 등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대표협의체 회의는 지난 4월 성남시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5억4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의뢰한 지역사회복지계획(2007년~2010년)수립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및 공청회 결과와 실무협의체 논의사항을 반영한 최종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이날 보고된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성남지역 시민들을 상대로 욕구조사 및 자원조사를 통해 분과별 토론과 실무협의체 논의를 통해 지난 8월  중간보고회 및 워크샵을 실시하고 지난 9월 7일 성남시 지역사회보지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거쳐 지난 20일 최종안을 납품했다.

이에 따라 시는 대표협의체 회의에서 확정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9월 말까지 경기도에 제출하고 오는 2007년 1월 30일까지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 6항)에 의거해 매년 목표달성과 사업진행정도를 파악해 정책별 추진과정과 문제점 등에 대해 평가를 받은 후 이 평가결과를 다음연차에 반영해야 한다.

이날 대표협의체 심의에서 성남시 교육청 관계자는 “요즘 정부에서 복지관련 약극화 해소를 위해 핵심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 교육복지 사업”이라며 “늘어만 가고 있는 사교육비 등 교육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어더한 정책을 펼치고 기종의 공교육 제도에 빈곤아동층에 대한 교육문제를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가 복지의 핵심으로 더오르고 있는 만큼 성남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지자체가 이 분분에도 힘을 써야 하는데 취약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금재 공동위원장이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회의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에 따른 최종계획안을 확정 발표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 박혁서 문화복지국장은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 제기하고 있는 8개분야 사업에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를 시 사회복지행정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가 문제”라며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를 연차별로 어떻게 진행하고 피드백 시스템을 어떻게 만련하는지” 행정에 대한 접목방안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용역을 수행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수립된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해 반드시 실행되어야하는 계획이지만 여건이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경이 가능한 계획”이라며 “복지계획이 실행계획으로만 채워질 수만은 없지만 반드시 실행 가능성 고려해야 하고 협의체의 논의와 합의를 전제로 도에 보고가 이루어져 승인이 나면 변경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평가와 관련해 1년이 지나면 매년 평가를 하는데 평가의 방법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지만 무엇보다 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평가해야 한다”며 “8개 영역 분과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외부와 연계해서 평가할 것인지는 지역의 현실조건에 맞게 결정하고 평가 결과는 다음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이날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에서 결정된 ‘성남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에 대해 일부 관계자들은 지역의 사회복지 관계자들이 참여한 실무협의체와 분과회의 등에서 제기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그나마 수립된 계획에 대해서도 성남시가 예산확보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노력이 부족해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시가 성남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수행하면서 시간적으로 쫒겨 너무 급박하게 계획을 수립해 지역 일선 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늕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시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날 대표협의체 회의에서는 지난 3차 회의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여전히 대표협의체의 회의 내용과 수준이 실무협의체 논의 수준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성남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본연의 제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정책결정과정에 관계공무원들의 책임있는 결합과 대표협의체의 역할과 기능에 맞는 논의구조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