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청소년시설 운영 장기발전방안 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 청소년 시설의 통합운영을 위한 청소년재단 설립을 기정사실화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 3일 오전 성남시청 소회의실에서 ‘성남시 청소년시설운영 장기발전방안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해 청소년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지난 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성남시 청소년 시설 운영 장기발전 용역 중간 보고회.     ©조덕원

성남시가 지난 7월초 5천만원 예산을 들여 한국산업관계연구원(김윤호 책임연구원)에 의뢰한 용역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시설 운영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확보하고 전문성 향상을 통한 수준높은 청소년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통합운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청소년 시설관련 전문법인 설립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국산업관계연구원 김윤호 책임연구원은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청소년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청소년기본법에 의거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직영우선과 공무원의전문성 확보미비에 따른 전문성이 확보된 청소년관련 전문기관,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현재 청소년시설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직원 및 청소년지도사 등의 임금 불일치 및 불안정한 신분에 따른 잦은 이직율이 시설이용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제공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수탁기관 변경 가능성의 증대로 인한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이 저하되어 청소년시설 간 유기적인 연계가 미흡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성남 YMCA 노승권 국장은 “청소년 재단 설립을 목적으로 용역에 대한 결론이 미리 나와 있을 뿐 아니라 성남시 청소년 욕구조사의 샘플링에서도 지역의 현안문제가 빈약하게 나와 있다”며 “청소년 정책에 있어서도 청소년 단체와의 의견수렴과정과 논가 부족해 너무 추상적이고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 이날 용역을 수행한 한국산업관계연구원 관계자는 "청소년시설 통합운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청소년 시설관련 전문법인 설립이 요구된다"고 청소년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덕원

성남시의회 정채진 의원도 “시가 예전에도 청소년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다가 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되고 난 이후  청소년 재단 설립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들러리 용역을 의뢰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용역결과에 나와 있는 청소년시설의 통합운영과 프로그램 마련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관주도로 법인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뒤 “시설중심의 하드웨어적인 사고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중심의 활성화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시설운영의 통합 이전에 기존 시설운영의 평가를 통해 시설운영의 통합 효율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이 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문제”라며 “장.단점을 면밀히 따져보고 통합운영이 기관들을 단지 모아놓는다고 통합이 아니라 청소년에 대한 정책, 사업내용을 통합하는 것이 핵심이고 서비스 필요한 청소년 아이들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남시 청소년지원센터 이용원 소장은 “이미 용역수행의 결론과 방향이 청소년재단 설립으로 나와 있고 용역진행과정이 그 방향대로 가면서 중간보고회는 단지 의견수렴 요식행위가 아니냐”며 “청소년재단 설립의 결론이 너무 비약적이고 과정과 근거가 너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또 “시가 청소년 정책에 대한 것을 먼저 고민하고 시설관리운영의 통합문제는 나중에 검토해도 될 사안이고 시설운영의 통합을 위해 재단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며 “담당 국장이 예전에 체육청소년과장을 역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청소년문화재단 설립추진 사실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은 올바른 공직자의 모습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혁서 문화복지국장은 “이번 용역결과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안은 하나의 안에 불과하고 추후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김윤호 책임연구원이 용역 중간보고를 하고 있다.     ©조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