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지난 2월 시의회 업무보고에서 지역사회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설위주가 아니라 청소년정책 개발과 효율성을 위해 청소년재단의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것과 달리 안하무인격으로 일방적인 재단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빚고 있다.

2일 시와 의회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 27일 오후 탄천종합운동장 체육회관 8층 대회의실에서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들에게 성남시 체육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 용역 중간보고회에 앞서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에 대한 형황을 보고했다.

▲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의 설립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조덕원

이날 보고에서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은 “성남시는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고 청소년정책 전반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성남청소년육성재단을 설립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현재 성남시 청소년 인구는 전체 인구대비 23%인 22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청소년들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수정구 청소년수련관과 양지 문화의 집을 비롯해 분당구에 서현, 정자수련관과 청소년 쉼터 및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올해 10월 중원구 수련관 개관을 준비중에 있으며, 2008년 10월 은행동 청소년문화의집 개관과 2009년 10월 판교 청소년수련관 개관을 계획하고 있다.

송 과장은 “이러한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면서 성남시는 청소년시설이 현 7개소에서 향후 10개소로 늘어나는 반면 관리인원은 체육청소년과 청소년팀 내 3명이 전부여서 시설관리에만 치중하고 단기적인 행사위주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관리조직의 과부하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청소년시설과 단체간의 상이한 청소년정책 집행, 청소년정책의 일관성 부족 등 시설단체간의 연계 협력사업의 미비점과 시설관리공단 등 위탁운영에 따른 정책사업의 어려움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송 과장은 “늘어가는 청소년시설에 비해 관리인원의 부족으로 인한 과부하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행정조직을 보완하기 위해 별도의 조직을 구축 운영키로 하고 성남청소년육성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시는 기능적인 배치에서 벗어난 조직구성과 청소년정책의 구심점과 전문성, 고유성을 확보해 청소년정책의 기획, 추진, 집행과 실현, 평가작업을 통해 청소년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일관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송 과장은 이어 “청소년재단설립으로 성남지역내 청소년분야의 통합, 조정작업을 통해 청소년분야 중장기 정책 수립과 시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조정 연계사업을 강화해 청소년정책의 공감대를 확대하고 자원활용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라 시는 청소년육성재단의 조직체계를 사무국을 신설하고 8명의 신규인원을 확보해 수정수련관 46명, 서현수련관 19명, 정자수련관 20명, 중원수련관 46명 등 총 139명의 인원으로 직제를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정종삼 의원은 “청소년재단설립은 청소년 관련 정책을 생산하는 것이 주된 것이여야 하는데 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단설립은 시설관리 위주의 운영이 주목적으로 거꾸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며 “청소년 재단설립과 관련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재단설립 추진일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정 의원은 “청소년재단설립을 위한 지역차원의 여론작업을 위한 공청회와 토론회 등 공감대 형성도 없이 시가 이대엽 시장의 지시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인설립 계획을 추진하고 추진위구성과 발기인 모집 등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독단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형만 의원도 “그 동안 재단 설립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무용론 등 시의회에서 수차례 지적해 왔는데도 이러한 문제점들과 지적들에 대해서는 반영되지 않고 오로지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 절차에 불구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시의 일방적인 계획과 짜맞추기식의 획일적인 방식으로 고집을 부려서 재이 올바로 형성이 되겠냐, 밀어붙일 것을 밀어부쳐야지...”라고 지적했다.

시의회 사회복지위원장인 최윤길 의원은 “시가 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시의회 상임위에 보고하지 않고  단독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된다”며 “시 집행부가 처음부터 시의회와 청소년재단 설립 공감대가 형성이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뒤통수를 맞는 격”이라고 지적한 뒤 “시가 청소년재단을 설립하면서 공감대 형성의 시기가 필요한데 정작 그것을 놓쳤고 그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최 위원장은 지난 2월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도 “지금 현재 성남시의 각종 재단(문화재단, 산업진흥재단, 시설관리공단 등)이 설립 취지에 걸맞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곳이 어디 있느냐? 어느 한 곳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곳이 없는 상황에서 시가 또 다시 여성재단이다, 청소년재단이다고 만들고 있는데 성남시가 재단공화국이라도 되는 것이냐”며 “아무리 시장 지시사항이라 하더라도 사업이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야 하고 시민들의 예산이 시장 것은 아니고 시민사회도 있고 시의회도 있는 것”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한편, 성남시는 시의회의 동의절차와 지역사회의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청소년재단 설립을 염두해 두고 올해 초 정자청소년 수련관을 민간위탁하면서 당초 2년의 계약기간을 1년으로 일방적으로 줄여 위탁을 주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러한 위탁기간의 조정은 청소년재단 설립을 염두해 놓고 시가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내린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