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일방적인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에 대한 시의회와 시민사회의 비판여론이 높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가 안하무인격으로 재단설립 강행의사를 밝히면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물의를 빚고 있다.

성남시는 11일 인터넷 홈페이지(cans21.net) 자치법규 입법예고란을 통해 성남시 공고 제 2007-297 호 성남시장 명의의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에 관한 조례안’을 공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서면·우편·FAX·성남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받는다고 밝혔다.
 

▲ 성남시가 11일자로 인터넷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 게재한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운영조례안 공고.     © 성남투데이

이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21세기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으로 육성 진흥하기 위해, 이를 총괄하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직 구성과 현재의 행정조직으로서 증가하는 청소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재단을 설립한다.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재단법인 설립 목적과 청소년들의 육성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 규정(제1조,제3조)　▲재단법인설립시 재단을 운영하기 위한 기구(제5조,제6조,제7조)　▲재단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전문경영을 위한 기구(제8조)　▲재단설립에 필요한 기본재산과 운영에 따른 재원(제4조,제10조)　등을 명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예고를 통한 시의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강행의사는 지난 달 27일 탄천종합운동장 체육회관 8층 대회의실에서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들에게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에 대한 업무보고 형황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시의회와 사전협의하고 시민공감대 형성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표명을 뒤집는 것이여서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최윤길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재단을 설립하는 것에 반대를 하는 것도 있지만 청소년육성재단이 필요한지, 아닌지 검토도하고 따져보면서 시민공감대도 형성하고 시의회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오더라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고 반발했다.

최 위원장은 또 “성남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성남산업진흥재단 등 한번 잘못 만들면 결국 시민세금이 들어가고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전검토나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청소년 시설에 대한 공단위탁과 재단운영 등 장단점을 비교해야 하는 데 시가 무슨 재단공화국도 아닌데 이런식으로 밀어붙이는지...내가 뺏지 달고 있는 한 이런식으로 재단 설립은 허락 안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정종삼 의원도 “시가 지난 27일 청소년육성재단 업무보고를 진행하면서 시의회의 동의절차와 시민공감대 형성 등  일방적으로 재단설립을 강행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런식의 밀어붙이기 행정으로 일관하면서 입법예고를 하는 것은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도대체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황당해했다.

정 의원은 이어 “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도 밀어붙이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시 집행부가 무슨 의도가 있어서 이렇듯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입법예고 내용 자체도 청소년재단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청소년육성 정책은 정작 빠져 있고 단지 청소년시설 운영에 치우치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도 “시가 과거에도 두차례나 청소년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조례제정을 시도 했으나, 시의회에서 거부된 바 있으며 지난해 말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의원들의 반발을 산바 있음에도 시장 측근들의 자리마련을 위해 권력의 사유화를 심화시키는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조례를 입법예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시가 비단 청소년육성재단 뿐만이 아니라 노인, 여성시설들에 대한 노인재단과 여성재단 설립도 비공식적으로 추진하며 수순을 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성남시가 자치정부를 내세운 재단공화국의 아성을 넓히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