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시의회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안하무인격으로 일방적인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성남지역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성남시가 시민들의 여론과 사민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을 강행할 경우 성남시장에 대해 주민 소환운동을 범시민적으로 전개 할 것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성남시는 시의회 와 청소년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육성재단을 일방적으로 설립, 강행하고 있어 권력의 사유화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시장 측근을 위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덕원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운영위원장 하동근)는 18일 오전 성남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남시는 시의회 와 청소년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육성재단을 일방적으로 설립, 강행하고 있어 권력의 사유화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시장 측근을 위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성남시 산하에 성남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기관으로 운영중인 성남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산업진흥공단 등이 주민의 세비로 수백억 원을 지원받아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성남문화재단이 직원 127명중에 절반 이상이 되는 57%가 특채형식으로 채용되었고 시설관리공단은 시의회의 지적대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어 시민의 혈세를 물 쓰듯이 쓴다는 비난의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남문화재단의 설립과 운영에서 보듯이 시장선거 과정에서 그 공과에 따라 시장 측근들의 자리를 만들거나, 시장의 임명권 행사가 용이해서 퇴직 공무원들에 대한 노후대책 등으로 이용되어서 인사 잡음이 끊이질 않는 등 시민들의 원성과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은 뒷전이고 시장측근들의 자리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청소년육성재단이 설립되어 청소년전문가가 아닌 퇴직공무원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면 그 동안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청소년들을 위해 일해 온 청소년단체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자율성을 기반으로 사명감을 갖고 쌓아온 청소년 사업과 정책들에 대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일시에 무너뜨리고 주민자치 정신을 근본적으로 말살하는 명백한 횡포”라고 비난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남민예총 황성주 지부장이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성남시장에 대해 주민 소환운동을 범시민적으로 전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덕원

이에 따라 이들은 “권력을 사유화하는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에 대해 지난해 11월 대안으로 자발적인 청소년단체들의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성남시가 지원하거나, 정책연구 기능을 수행할 전문정책연구기관 설치를 촉구하고, 지방자치가 권력의 사유화로 전횡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적, 제도적인 투쟁을 통해 범시민적인 운동으로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는 일방적인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에 대한 시의회와 시민사회의 비판여론이 높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가 안하무인격으로 재단설립 강행의사를 밝히면서 지난 4월 11일자로 홈페이지를 통해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정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물의를 빚고 있다.

시가 입법예고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계획에 따르면 현재 운영되는 청소년수련관(수정, 서현, 정자) 3개소와 양지동 청소년문화의집 1개소 그리고 풠해 10월 완공되는 중원 청소년 수련관과 내년 10월 건립될 은행동 청소년문화의 집과 2009년 10월에 완공될 판교 청소년 수련관 등 7개 청소년 수련시설이 설립추진준인 법인재단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성남시는 청소년육성재단의 운영을 위해 8명으로 사무국을 신설하고 신규인원을 확보해 수정, 서현, 정자청소년수련관 그리고 앞으로 건립되는 2개의청소년문화의집과 중원청소년수련관 등에 총 139명의 인원으로 직제를 편성한다는 것이다.

#.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단체들은 민주노총성남광주하남지구협의회, 분당환경시민의 모임, 성남문화연구소, 성남여성의전화,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청년대학, 성남환경운동연합, 성남YMCA, 성남문화연대, 성남KYC, 전교조성남지회, 주민생활협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 한국참사랑복지회, 함께하는 주부모임, 한살림분당지부, 사)성남민예총 등 17개 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