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청소년육성 재단을 설립하겠다고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였습니다. 시가 청소년육성재단을 설립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했지만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방청제한을 하는 등 일방적으로 공청회를 준비하더니 급기야 공청회 당일에는 요식행위가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공청회에서 자유롭게 의견개진도 못하게 일방적으로 토론을 종결해버리는 등 문제가 많이 제기됐다.”
“성남시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을 위해 공청회를 열었지만 객들만 초대해놓고 패널들의 기조발제와 상호토론만 유도한 채 정작 시의 재단설립과 관련한 계획은 ‘안꼬없는 찐빵’처럼 공개하지도 않은채 공청회를 개최했다며 이런식의 공청회는 시가 요식행위로 행사를 준비했다는 비판을 면키는 어려울 것이다”
성남시가 8일 오전 성남아트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의원들을 비롯해 청소년단체 등 일반시민이 참석하는 가운데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공청회가 끝나고 나오는 지역의 청소년단체 관계자들의 냉혹한 평가의 목소리들이다. 성남시는 이날 공청회에서 구본용(강남대)교수, 권이종(한국교원대)명예교수, 안양청소년 수련관 신명철 관장, 성남지역사회복지협의체 청소년분과위원장인 김은녕 목사, 이민희(평택대)교수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토론을 벌였지만, 정작 재단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성남시 관계자나 시의 용역을 의뢰받은 한국산업관계연구원 관계자가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은 상태로 공청회가 진행됐다. 이에 따라 정작 시의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취지와 목적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는 일체이 설명도 들어보지 못하고 지정토론자로 나선 패널들만이 시의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고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중인 안양시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사례를 공유하는 선에서 공청회가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시의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형황과 문제점, 시가 재단설립 취지에서 밝힌 청소년 수련시설운영의 효율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청객들의 지적에 대해 사회를 맡은 아름방송(ABN) 황성섭 보도본부장의 일방적이고 파행적인 운영으로 공청회는 그야말로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말았다. 일반적인 공청회 진행방식과는 달리 사회자는 기조발제에 이어 토론자들의 상호질문과 토론형식으로 공청회를 이끌더니만 급기야 시간관계를 이유로 방청석의 질의토론을 6명으로 제약하는 등 공청회 진행형식이 사회자가 밝혔듯이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비판적인 평가가 쏟아지면서 사회자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왔다. 특히 시가 공청회를 준비하면서 사전에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청소년단체들의 방청인원을 단체별로 2명으로 제한하더니만 급기야 이날 공청회에는 청소년, 아동관련 업무 공무원들과 각동의 청소년 지도위원(구 청소년 선도위원)들을 대거 동원해 재단의 조기설립을 주장하는 의견에 박수갈채를 보내는 등 공청회가 그야말로 사전각본에 의해 진행된 것이 아니야 하는 지적도 받았다.
이날 성남 YWCA 허귀선 사무총장은 “공청회 진행과정을 보니 너무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달리 공청회가 진행되어 상당히 당혹스럽다”며 “요식행위로 진행되는 공청회는 원하지 않고 이번 공청회를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양경석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오늘 진행하는 공청회가 요식행위 절차가 아니고 패널들과 전문가 교수들이 지정토론에서 여러가지 고언을 해준 만큼 이를 시정운영에 반영해 정책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청회 과정에서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한국교원대 권이종 명예교수와 김은녕 목사의 지적처럼 “공청회가 재단설립을 위한 공청회인 만큼 본궤도와 핵심을 벗어나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며 “(사회자에게) 재단설립을 위한 공청회가 되도록 시간에 제약받지 말고 많은 의견들을 들을 수 있도록 하자”고 진행발언이 나오는 등 공청회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