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코 인간은 똑같지 않다. 강자 또는 고귀한 자 그리고 노예 또는 약자가 있다. 강자 또는 고귀한 자는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는 자다. 자신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지 않는 자다. 따라서 강자 또는 고귀한 자는 일시적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다.

강자 또는 고귀한 자가 세상을 보는 방식은 ‘거리에 대한 열정(pathos of distance)’이다. 남과 자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구별짓는 ‘차이에 대한 열정’이다. 이런 차이가 ‘긍정’이 되도록 열정을 쏟는 자가 강자 또는 고귀한 자다.

노예 또는 약자란? 거리를 부정하는 자, 차이를 부정하는 자. 따라서 ‘모호한 보편성’을 통해 스스로를 위안하는 자 따라서 ‘떼거리’로서만 살아갈 수 있는 자. 오로지 의미없는 다수를 신봉하는 맹신도다. 노예 또는 약자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강자를 자신에게 가담시킴으로써 즉 강자의 능력을 박탈함으로서, 강자가 더 이상 강자일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 다수의 원리는 저지의 원리인 셈이다. 그러나 그 승리는 강자를 굴복시킨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시적인 승리일 뿐 결코 승리가 아니다.
 

▲ 한나라당은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조례 통과에 앞장섬으로서 일시적인 승리와 동시에 생즉사의 길을 선택했다. 한나라당은 이탈표를 막으려는 남용삼 의원의 기립투표 요구에 따라 조례 통과에 찬성, 전원 기립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조덕원

12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기립투표 결과 한나라당의 전원 찬성으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조례가 통과되었다. 열린우리당 김시중 의원의 강력한 이의제기 및 자유투표 요구에 대응한 남용삼, 정용한 등 한나라당 내 다수파인 반교섭단체파의 기립투표를 통해서다.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의 이의제기 및 자유투표 요구는 다시 한 번 청소년단체들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의지와 뜻을 대변하고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조례 통과를 막을 수 있는 데까지 막고 하다 안 되면 장렬하게 죽겠다는 집단적 지혜와 의지의 산물이다.

단, 열린우리당의 정기영 의원만이 이 사즉생의 길에 동참하지 않아 그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 그가 ‘장애인’인 점이 배려된 ‘전략공천’을 통해 시의원에 당선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열린우리당의 강도높은 제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나라당은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조례 통과에 앞장섬으로서 일시적인 승리와 동시에 생즉사의 길을 선택했다. 한나라당은 이탈표를 막으려는 남용삼 의원의 기립투표 요구에 따라 조례 통과에 찬성, 전원 기립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표결처리에 앞선 한나라당 의총에서 장대훈 대표를 비롯한 이재호, 이순복, 황영승, 김재노, 유근주, 강한구 의원은 시민사회의 반대여론을 감안해 조례안 통과에 대한 판단은 의원들 개별의사에 맡기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들 교섭단체파는 숫자로 밀어붙여 조례안을 통과시키자는 최윤길, 정용한, 남용삼, 한성심, 박영애 등 다수파인 반교섭단체파 의원들에 숫자에 밀리고 말았다.

한나라당은 일시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의원들의 개별의사에 맡기자는 교섭단체파 의원들의 의견을 떼거리로 짓밟고 심지어 본회의장에서 이탈표를 막으려는 기립투표 요구까지 한 것으로 보아 한나라당은, 적어도 한나라당 내 반교섭단체파는 착각에 빠진 약자들에 지나지 않는다.

역사는 가르친다. 약자들은 일시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 뿐이라고. 우리는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 노대통령 탄핵사태와 대통령 탄핵이 결국 부메랑으로 되돌아와 그들이 국민으로부터 탄핵받는 소중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춰보면 청소년단체들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반대하는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조례 통과에 한나라당이 앞장 선 것은 대통령 탄핵사태와 같은 시민사회에 대한 배신이자 모독이다.

한나라당은 저들끼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민의 대표가 아니라 시민사회를 대신해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시민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다. 착각에 빠진 약자의 배신과 모독에 대한 강자의 비판과 공격은 권리에 해당한다. 청소년육성 재단 설립반대 시민행동,

‘이제부터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