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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뭐 하나

〔벼리의 돋보기〕‘중앙시장 정비사업’의 교훈

벼리 | 기사입력 2007/08/07 [02:37]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뭐 하나

〔벼리의 돋보기〕‘중앙시장 정비사업’의 교훈

벼리 | 입력 : 2007/08/07 [02:37]
잘한 것은 딴 소리 하지 말고 잘했다고 해야 한다. 저가 하지 않았다거나 공을 독차지한다거나 하는 이유에서 이른바 ‘시샘의 논리’나 늘어놓는다면 그것은 ‘나, 소인배요’ 하는 고백에 불과할 뿐이다. 이는 설령 우군이 아니라 적군의 경우라 해도 마찬가지다.

중앙시장 정비사업이 본격화된다는 반가운 소식(성남투데이 8월 5일자 보도 참조)이 들려 왔다. 그 실익은 화재로 낙담해 있던 중앙시장 상인들, 나아가 성남시민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이번 소식은 열린우리당 김태년 의원, 경기도, 성남시가 합작한 결과다. 특히 김태년 의원실과 경기도다.

김태년 의원이 김문수 경기지사에게 중앙시장 사업의 중요한 의미에 대해 전달하면서 하루빨리 정비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했고, 실무적으로는 김 의원실의 보좌관이 김 지사 측과 접촉했다. 성남시와의 관계에선 재래시장 담당 보좌관과 열린우리당 최만식 시의원이 나섰다.

김태년 의원과 그의 보좌진들, 열린우리당 시의원이 중앙시장 정비사업 문제를 푸는데서 큰 역할을 한 셈이다. 물론 중앙시장을 살리기 위해 함께 나선 경기도, 성남시 모두 승리자라면 승리자다. 국회의원과 지자체의 ‘윈윈(win-win)모델’로서 높이 평가되는 지점이다.

이번 윈윈모델은 국회의원과 중앙정부가 함께 한 윈윈 모델인 얼마 전 성남 유치가 확정된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의 경우에 비견된다.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과 중앙정부, 국회의원과 지자체가 윈윈하면서 함께 참여하는 좋은 사례를 우리 성남이 목격하게 된 것이다. 물론 이런 좋은 사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성남에는 윈원에 실패한 사례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도제한 추가완화’다. 알려진 대로 김태년 의원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점에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 접근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가장 열정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도제한 추가완화가 현재 난항에 빠진 것은 성남시가 정책적 접근에서 명확한 근거도 없이 생각을 달리 갖고 있고, 비협조적으로 나온 이유가 있다.

아무리 윈윈하는 좋은 사례들이 나왔다고 해서 매사 손잡고 갈 수는 없다.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이 정책이나 정견이 다른 경우, 싸울 때는 싸워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싸울 때 싸우더라도 함께 할 여지가 있고 또 함께 함으로써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보탬이 된다면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차이를 무작정 적대로 만드는 것은 정치적으로 하수들이 하는 짓이 아닌가.

이참에 성남지역 국회의원들, 국회의원을 꿈꾸는 일부 당운영위원장에게도 비판이 필요하다. 이는 특히 한나라당에 해당된다. 김 의원과 같은 모델을 만들어보라는 것이다. 대체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의 자리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들려오는 소식이 없는 탓이다.

또 국회의원이든, 국회의원을 꿈꾸는 당운영위원장이든 성남자치가 잘못 가고 있거나 또는 시장이 시민에 반하는 행태를 보일 경우 어찌 된 일인지 한결같이들 꿀먹은 벙어리다. 아무리 같은 당이라 해도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해야 한다. 그것이 시민에 대한 정치적 도리이며 정치인은 책임있는 말을 통해 존재 증명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 점과 관련해 한나라당의 국회의원이나 당운영위원장 차원에서 지방자치 직접적 참여자들인 시의원들, 도의원들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극단적으로 권력게임의 논리로 왕따시키는 일까지 목격하게 되는 현재와 같은 사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정당공천제, 중선거구제의 실시에 위배된다.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 정치적 협력, 그리고 때에 맞는 책임있는 발언을 통해 선의의 정치적 경쟁을 벌이고 이를 통해 시민에게 봉사하는 것은 지역정치의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어야 한다. 이 점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국회의원을 꿈꾸는 당운영위원장은 많이 부족하다. 아니,

시민에 대한 ‘책임방기’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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