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형 하천조성에 웬 인공 백사장?
"탄천 백사장 조성,자연하천에 역행"

관련 예산 시의회상임위 통과.... 시민단체들 반발 "원칙없는 환경행정 비판"

김락중 기자

| 입력 : 2003/12/09 [15:00]

탄천수질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탄천에 일광욕을 할 수 있는 인공 모래사장 조성과 수경분수대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에 시민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반면,시의회가 관련 상임위에서 사업 예산안을 승인해줘 논란이 예상된다.

9일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박권종)에서는 도시정비사업소 산하 탄천관리과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탄천 수경분수 설치공사와 모래사장 조성공사 비용 10여억원의 예산안에 대해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 후 계획을 수립해 시의회에 보고한 이후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심의통과를 시켰다.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장윤영의원(사진 오른쪽)이 탄천 종합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우리뉴스

이날 심의과정에서 장윤영의원(산성동)은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탄천종합기본계획 용역결과가 나온뒤 사업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며 "용역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수경분수 설치와 모래사장 설치공사를 강행하려는 것은 탄천종합기본계획 용역비 3억원을 쓸모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시의 예산낭비 행정을 지적했다.

이와 달리 홍양일, 김철홍의원을 비롯해 일부의원들은 "시의 사업계획 수립이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어린아이들을 위해 긍정적인 면이 많다"며 사업예산안 승인을 강력히 주장해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분당환경시민의모임을 비롯한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9일 성명을 발표해 " 탄천의 자연형화에 역행하는 분수 및 인공백사장 건설계획을 중단하고 원칙 있는 환경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시가 탄천을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만들겠다고 떠들어놓고 흐르는 하천에 분수를 놓고 둔치에 인공백사장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어린아이같은 행정"이라며 "이런 계획은 내년말 '탄천종합기본계획(마스터플랜)'이 나온후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정병준 운영위원장은 "시가 자연형 하천을 조성하겠다면서 인공 모래사장을 조성하고 수경분수대를 설치하려는 것은 원칙없는 환경정책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시가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을 통해 탄천의 수질개선과 장단기적 종합계획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대엽 성남시장은 지난 25일 제112회 성남시의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탄천 수경분수 설치와 탄천모래사장을 조성해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특히 여름에 탄천에서도 일광욕을 즐길 수 있는 여가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탄천수경분수설치공사 1억5천여만원과 탄천 모래사장 조성공사 8억원 등 총 10여억원의 예산안은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

<탄천의 자연형화에 역행하는 분수 및 인공백사장 건설계획 공사 반대 성명서 >

성남시는 탄천의 자연형화에 역행하는 분수 및 인공백사장 건설계획을 중단하고, 원칙 있는 환경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 !!!

성남시는 11월초 탄천이 사계절 내내 풍부한 물이 흐르고 동·식물과 사람이 함께 즐기는 생태 하천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탄천의 성남시 구간에 대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우선 금년말 일부 구간에 대한 하상 정비공사에 착수한다고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치수 목적의 직강화된 탄천 하상을 돌·흙·나무 등 자연 재료를 사용하여 인위적인 사주를 조성하고 천변 습지와 여울과 소·자연형 어도를 설치하여 탄천을 자연하천에 가깝게 복원한다는 것이다. 어찌하였든 궁여지책으로 탄천을 위해 애쓰는 모습은 좋다.

용인에서 발원하여 분당과 성남을 관통하여 한강으로 합류하는 탄천은 주변 도시들의 생명의 젖줄이자 수많은 생명들의 생태통로이다. 그러나 주변의 개발로 인해 탄천을 직강화하고 수로와 제방의 축조 및 관로 매설 등으로 인해 자연의 원형을 완전히 상실한채 유수생태계로서의 기능이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이에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은 탄천을 살리고자 하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탄천의 오염을 막기위한 과제의 발굴과 이의 해결을 위한 실천사업 등을 다양하게 전개하였으며, 탄천 탐사를 통한 오염원 유입 감소 대책 마련과 시민참여프로그램을 통한 문화적 접근 등으로 자연형 하천화할 것을 끝임없이 제기한 것이다. 아울러 근래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탄천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모색되어 왔다. 이러한 지역의 정서와 요구에 부흥하여 성남시에서는 앞서의 자연형 하천을 만들겠다는 발표를 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쳤다면 행정에의 좋은 선례로 인정받을 수 도 있었을 것이다.

자연형 하천을 만들겠다고 떠들어 놓고 곧바로 성남시는 탄천을 가로지르는 분당구의 양현교 인근 흐르는 하천에 '분수'를 놓고, 사송교 및 수정로와 탄천이 만나는 지점의 고수부지에 '인공백사장' 등을 만들어 일광욕과 비치발리볼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다.

이런 어린아이 같은 행정이 어디에 있는가?
물은 잘 흘러야 정화되고 맑아진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얘기다. 그런데 물이 잘 흐르고 있는 하천 바닥에 분수를 놓아 수질개선을 한다는 발상은 도데체 누구의 발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미 설치된 중앙공원과 율동공원의 분수대도 막대한 운영비 탓에 가동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또다시 분수를 놓아 막대한 돈을 쏟아 버리는 것은 어린애 장난 같은 행정을 펼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인공백사장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한여름이면 강변이 아니라 다리밑에 누워 더위를 식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우리네 정서와는 전혀 동떨어진 얘기이다. 정녕 일광욕을 즐기고 싶다면 고수부지의 잔디밭에서 가능하며, 굳이 모래사장이어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은 어린아이다운 발상일 따름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앞서의 자연형 하천계획들이 지역의 정서와 요구에 부흥한 것이란 측면에서 본다면 나무랄 수는 없겠다. 그렇다면 분수와 백사장이란 얼토당토않은 얘기를 하기에 앞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성남시는 현재 '탄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용역이 끝나 탄천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나온 후 어디에 시설이 들어가고 어디는 보존할 것인지를 판단하여도 늦지 않다. 아무런 계획이 없이 즉흥적 발상으로 탄천살리기에 나서선 안될 것이다.

이는 결국 아무런 원칙이 없는 성남시의 환경정책을 보여주는 것이다. 환경에 관한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정석이다. 이를 무시하고 당장의 것에 매달린다면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성남시는 지금이라도 근시안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원칙을 지키는 환경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성남시에 원칙 있는 환경정책을 펼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3년 12월 9일

분당청년회,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성남시민모임, 성남청년회, 성남KYC, 소비자문제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성남지부, 청년정보센터, 터사랑청년회 ,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성남지부, 함께하는주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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