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의원들이 성남문화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감정적이고 편파적으로 진행한 게 아니냐는 곱지 않은 지적이 공직사회에서 일고 있다. 이들은 또 이 같은 행정사무감사를 애꿎은 공무원들을 상대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뒤통수 치기식’ 감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7일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최윤길)의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인 X의원 및 Y의원은 위원회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인 ‘2005~2007년 성남문화원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 ‘서현문화의 집 민간위탁현황 및 신청사업계획서, 심사결과’, ‘2006~2007년 성남문화원 발행 책자 내역’을 놓고 관계공무원들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모두 다 성남문화원과 관련된 자료들이다. X의원은 ‘2005~2007년 성남문화원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과 관련해 ‘오기’된 경기도 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을 근거로 성남문화원이 사업을 잘못한다고 추궁했다가 관계공무원이 오기라고 밝히자 오히려 관계공무원을 질타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Y의원은 ‘서현문화의 집 민간위탁현황 및 신청사업계획서, 심사결과’와 관련해 성남문화원의 결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의 제시도 없이 “성남문화원이 운영실적도 나오지 않고 자금 처리가 모호하다”는 주장을 펴며 “성남문화원에 또 서현문화의 집을 위탁주냐”며 관계공무원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X의원은 ‘2006~2007년 성남문화원 발행 책자 내역’과 관련해 금석문대관을 비롯한 성남문화원이 발행한 책자들을 여러 종류 쌓아놓고는 “성남문화원 요구에 따라 시가 생각없이 다 해준다”며 관계공무원을 몰아붙였다. 성남문화원이 발행하는 책자들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근거해 성남문화원이 진행하는 고유사업의 일환이다. ‘금석문대관’, ‘금광·단대·상대원동 마을지’의 경우 지방문화원의 고유사업인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책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X의원, Y의원은 이들 의미 있는 책자 발행에 “왜 이런 것까지 만드냐”, “가지 수가 너무 많다”, “성남문화원장이 발행 편집 혼자 다 한다”, “성남문화원이 무슨 기획사냐”며 트집 잡기에 급급했다. 이 같은 성남문화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행태를 두고 공무원들은 성남문화원 사업에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정확히 감사하면 될 일을 이들 시의원이 무슨 의도(?)에서인지 감정적이고 편파적인 트집 잡기로 일관했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공무원 L씨는 “과연 성남문화원 관계자들이 이들 시의원 앞에 있었다면, 이런 트집잡기에 열을 올리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었겠는가”라고 말해 이들 시의원이 ‘뒤통수 치기식’ 행정사무감사를 벌였음을 시사했다. 공무원 S씨는 “이들 시의원이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없는 것 같다”며 “문화행위는 그 가치와 의미를 섬세하게 따져야 하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귀 기울여야 읽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 시의원이 문화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할 만한 자질이 결여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한편 사회복지위원회가 밤을 새워가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행태에 대해 일부 시의원들 및 기자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무슨 벼락치기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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