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중원구 상대원1동 1517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성남시지역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운영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대엽 성남시장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역임했던 인물이 이사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특정단체에 위탁을 맡기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관치행정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게 제기되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 달 3일 성남시장 명의로 성남시 홈페이지에 성남시 지역청소년센터 위탁 운영자 모집공고를 내고 사단법인 사람사는 정을심는 복지회를 비롯해 성남YMCA, 사단법인 새날복지회 새날아동상담교육센터, 학교밖청소년배움공동체디딤돌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9일 오후 성남시청 소회의실에서 적격자 심사를 개최한다.

▲ 성남시가 지난 달 3일 성남시장 명의로 성남시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남시 지역청소년센터 위탁 운영자 모집공고.     © 성남투데이

그러나 성남시가 공모를 내기 전에 이대엽 시장이 지난 민선4기 성남시장 출마 당시 한나라당 시장 경선에 출마를 했다가 낙마를 한 뒤 선거대책본부장을 역임했던 신모 씨가 이사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사람사는 정을심는복지회’에 위탁을 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지역의 청소년과련 단체들의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

실제로 ‘사람사는 정을심는복지회’라는 복지단체에 대해 지역의 사회복지 관계자들은 대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인 ‘정든집’ 운영과 지역의 미혼모 및 한부모 가정,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청소년 단체로 인식되어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사는정을심는복지회’소장을 맡고 있는 정모 소장은 최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청소년분과 대표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으며, 성남시가 지역의 반발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을 하고 있는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의 이사로 선임이 되는 등 복지회 단체가 지역의 청소년사업을 주도하는 단체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뒷배경에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가 바로 ‘사람사는정을심는복지회’를 지역의 청소년단체로 인식시키고, 궁극적으로 정을심는 복지회에 ‘성남시 지역청소년센터’를 위탁하기 위한 정치적 수순밟기가 아니냐하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 바로 중론이다. 

일설에 의하면 복지회 이사장인 S씨가 이대엽 시장에게 청소년센터 위탁을 요청했다는 후문도 들리고 있고, 정을심는복지회에서 당초 처음에는 위탁과 관련한 생각이 없었다가 시에서 위탁을 줄 테니까 공모에 응하라는 요구로 인해 위탁 운영자 공모에 응했다는 소문도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소문속에서도 명확한 것은 과연 ‘사람사는정을심는복지회’가 성남시가 위탁자 모집 공고에 신청자격을 명시를 했듯이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법인)’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지배적이다.

신청자격에 명시된 청소년단체라함은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 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단체이거나 청소년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이다.

이에 대해 청소년단체 관계자는 “위탁과 관련한 정치적인 내막도 문제지만 정을심는복지회가 과연 지역에서 청소년 단체 활동을 주요사업으로 해 왔는지 의문이 들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지역의 통념상 청소년 단체로 불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며 “위탁 운영자 모집공고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청소년기본법상 신청자격에 걸 맞는지 의문시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른 관계자도 “정을심는 복지회가 일부 청소년 장학사업을 전개해 온 것은 알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청소년관련 활동과 사업에 대한 실적도 확인이 안 되고 있다”며 “청소년 관련 단체의 전문성은 지속적이고 다양한 실천 활동을 통해서 검증되어온 기관으로 센터를 위탁받아야 하는데 과연 검증받을 만한 대상과 위치에 놓여 있는지 회의감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역의 사회복지 관계자들은 정을심는 복지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S씨를 직접 만나 위탁 공모에 응할 경우 말썽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가급적 자제를 해 줄 것을 요청했고, 실제로 S씨가 이러한 권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결국 성남시 지역청소년센터 위탁 운영자 모집공고에 응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자, 청소년관련 단체 종사자들의 반응은 허탈함과 망연자실한 상태이다.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시장  측근을 이용한 권력을 뒷배경으로 해서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받으려고 하고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것”이냐며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청소년 단체에 무리하게 위탁을 줄 경우 가뜩이나 일방적인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으로 인해 추락한 성남시 행정과 성남시 청소년 정책에 더욱 심각한 오점을 남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