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청소년육성재단을 설립하면서 재단 이사장인 시장의 측근들과 퇴직공무원들의 자리만들기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의 간담회 결과를 뒤집어가면서 까지 정관변경 동의안 개악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시의회와 지역사회의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최윤길)는 지난 13일 오후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대엽 성남시장이 제출한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을 심의해 의원들간의 격론이 벌어졌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5일 오후 체육청소년과 새해 업무보고를 받고 계속해서 심의키로 하고 일단 연기했다.

성남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정관 변경 안에 따르면 제22조 (직원의 임면)에서 ‘사무국장은 청소년 지도사 등 관련분야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청소년 관련분야 5년 이상 경험자 또는 공무원 4급 이상 경력자로 당해직급에 1년 이상 근무한 자’였으나, 4급(서기관)에서 5급(사무관)이상 경력자로 개정하고 조문 말미에 ‘이에 상응하는 경력자’를 첨부했다.

이 내용은 당초 성남시와 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의원들과 간담회 과정에서 당초 ‘사무국장은 청소년 지도사 등 관련분야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청소년 관련분야 5년 이상 경험자’로 한정해 사무국장에 청소년 전문가를 채용토록 했으나, 이러한 합의를 무시한 내용이다.

직원의 임면 규정 말미에 ‘사무국장은 청소년 지도사 등 관련분야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청소년 관련분야 5년 이상 경험자 또는 공무원 4급 이상 경력자로 당해직급에 1년 이상 근무한 자’라고 명시해 퇴직공무원들의 자리를 만들어 주려는 의도를 드러내 정관동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질타를 받았다.

그러나 청소년육성재단 직원의 임면 규정이 명시된 정관을 또 다시 완화하려는 변경동의안을 성남시가 재단의 이사장인 이대엽 시장 명의로 시의회에 상정을 하자 해당 상임위원회 시의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정종삼 의원을 비롯해 정채진, 윤광열, 정기영 의원은 성남시의 정관변경동의안 개악은 당초 청소년 재단의 설립 취지과정에서 우려하고 있는 시장 측근이나 퇴직공무원들의 자리 만들기 우려를 현실화 하려는 노골적인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면서 정관변경 동의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성남지역의 청소년복지 등 정책생산과 예산편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성남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청소년분과 소속 단체들도 시의 이러한 정관변경 동의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성남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청소년분과 소속 새날청소년쉼터, 서현청소년수련관, 정자청소년수련관, 푸른쉼터, 학교밖청소년배움공동체디딤돌, 성남KYC, 성남YWCA, 성남YMCA 등은 14일 오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청소년육성재단 운영과 청소년정책 추진의 핵심인 사무국장에 관한 사항으로 자격기준을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로 정하고 있어 그 원칙과 기준이 실로 모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특히 “사무국장 자격 세부규정에 제시하고 있는 ‘임명권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는 미약하나마 기존에 있었던 사무국장에 관한  최소한의 자격기준도 폐기하여 실질적으로 시장이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청소년육성재단의 사무국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공공성과 전문성이 가장 중시되어야할 공익재단에 있어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파행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시의 이러한 재단 추진과정은 '청소년육성재단이 아니라 청소년시설재단'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며 “성남시는 설명회, 공청회, 용역보고 등 1년 넘게 진행되어온 청소년육성재단 관련 회의에서 공무원 낙하산인사 등의 구태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그 약속을 일순간에 뒤 엎어 지는 것으로 청소년육성재단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심각한 회의를 하게 만들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15일 오후 청소년육성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을 심의하는 사회복지위원회실을 방문해 시의원들에게 성남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청소년분과의 입장이 담긴 서한을 전달할 예정이여서 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의 정관변경 동의안 심의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