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도시락 파문으로 소외 아동들에 대한 관심은 예전보다 높아졌지만 아동발전기금 조성을 통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아동복지 사업을 펼치기 위한 정책적인 사항은 수반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성정책과 2005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는 사회복지위원회     ©성남투데이

21일 오전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윤광열)는 문화복지국 산하 여성정책과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발전기금을 위한 아동복지사업 정책수립을 시집행부에 요구했다.
 
이날 윤춘모(단대동), 김미라(정자2동)의원은 "We Start 사업에는 공무원 4명이 집중 배치되어 있지만 전체사업이라 볼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사업내용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자체 지역아동센터 근거 조례를 세워 복지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윤 의원은 "We Start 사업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동들의 복지혜택을 위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며 "아동을 자본의 논리로 국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성정책과 김영자 과장은 "공감하지만 지원근거는 조례보다 먼저 복지부와 여성부 등 중앙부처에서 상위법을 세워야 한다"며 "지역아동들의 지원계획은 우선 조례제정보다 지원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윤 의원은 "지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보훈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복지기금 등 각 계층별 지원기금은 있으나 아동발전기금은 없어 검토 요청한 사항"이라며 "아동복지기금 조례를 제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화복지국 이용중 국장은 "실무적 논의는 했으나 중앙부처의 법률제정과 정책적인 행정사항이 선행돼야 하고, 기금축소로 인해 아동복지기금을 별도로 활용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든 점이 있다"며 "검토단계이지 시행할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이 국장의 답변에 윤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기금을 포함한 아동복지사업이 We Start 사업처럼 전개될 수 있도록 보편적인 시각으로 아동 복지정책 수립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해 7월 경기도 We Start 사업 시범마을로 선정된 야탑3동 목련마을 1단지에 4억2천6백원(도비50%, 시비50%)의 예산을 들여 민관산학 네트워크 구축 협력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 팀장 1명, 팀원 3명으로 We Start 운영센터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