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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 때리고 사탕주면서 달래는 꼴”

김시중 의원, 성호시장 특혜성 개발사업 중단 촉구
“성호시장의 시유지는 상인을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

김락중 | 기사입력 2007/04/10 [03:25]

“뺨 때리고 사탕주면서 달래는 꼴”

김시중 의원, 성호시장 특혜성 개발사업 중단 촉구
“성호시장의 시유지는 상인을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

김락중 | 입력 : 2007/04/10 [03:25]
성남시의회 김시중 의원은  성호시장 시유지 특혜매각과 관련해 “성남시가 상인들을 도외시하고 입점상인들에 대한 동의와 민원해결을 조건으로 개발업자들의 손을 들어주어면서 정작 시의 책임을 개발업자에게 떠넘기려는 것은 상인들에게 뺨 때리고 나서 사탕주면서 달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열린우리당 김시중(경제환경위원회) 의원은 10일 오전에 열린 성남시의회 제1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남시 집행부는 상인회에 대한 사과가 선행되어야 하고 특혜성 시유지 매각을 전제로 한 도시개발사업의 중단을 촉구했다.

▲ 열린우리당 김시중 의원이 성호시장 시유지 특혜매각과 관련해  “성남시가 상인들을 도외시하고 입점상인들에 대한 동의와 민원해결을 조건으로 개발업자들의 손을 들어주어면서 정작 시의 책임을 개발업자에게 떠넘기려는 것은 상인들에게 뺨 때리고 나서 사탕주면서 달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조덕원

김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시가 지금 당장이라도 성호시장 상인들에게 사과하고 재래시장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적정한 상황과 기한을 만드는 협의를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한 뒤 “상인회, 토지주, 시 집행부, 시의회가 함께 만나 논의하고 고민하는 협의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또“성호시장 1,5블럭에 대해 상인회에서 인정시장을 요청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도 있음과 동시에 1,5블럭 토지주들 전체의 의견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1,5블럭의 대지주인 성남시의 공공성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며 “1,5블럭의 포함된 사유지의 동의 비율이 과반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의 2/3라는 다수의 힘에 의해 성남시, 토지주, 상인회가 모두 피해를 보는 불합리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성호시장은 일반 재래시장과는 달리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어 성남, 광주, 하남, 용인 등 경기 동남부권의 주요도시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이 성호시장으로 물건을 사러오는 경우도 많다”며 “시장정비사업이 되든, 도시개발사업이 되든, 개발이 되면 재래시장으로서의 면모는 거의 사라지게 된다”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성호시장이 앞으로 어떠한 방식의 개발이 되더라도 분당의 돌고래시장같이 지하 1층에 재래시장의 기능과 형태를 일부 보존하는 방식의 개발이 되어야 한다”며 “이는 성호시장이라는 재래시장의 전통과 특성을 최소한으로 유지시키는 것임과 동시에 시장상인들에 대한 보호대책으로도 유의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상인들과 시 집행부의 사이에는 굉장히 큰 장벽이 서 있고 지금 제안서를 제출한 토지주들의 일부는 과거 상인들을 자신의 땅에서 내몰아 세입상인들이 노점상인으로 전락하여 성호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과거를 가지고 있다”며 “상인들은 가장 약자이면서 법적 제도적으로 가장 보호받지 못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고 그에 따른 불안한 심경은 시 집행부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시 집행부가 성호시장 개발에서 상인들을 보호하는 것을 공기관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면 이 불신을 잠재우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상인회, 토지주, 시 집행부, 시 의회가 법적인 지위를 떠나서 성호시장 개발의 각 주체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상인들의 불안과 불신도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끝으로 “성호시장 개발의 주체와 방식 구역지정문제를 떠나서 시와 상인들간의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테이블이 만들어 진다면 시장 상인들이 가게문을 닫고 시청앞에서 절규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상인회, 토지주, 시 집행부, 시의회가 함께 만나 논의하고 고민하는 협의 테이블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별도의 업무보고를 통해 성호시장 시유지 매각과 관련한 도시개발사업의 추진경위에 대해 파악을 하고 성호시장 현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간담회 개최할 예정이며, 오는 13일 성남시 최홍철 부시장도 성호시장 상인회를 방문해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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