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안하무인격 일방적인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추진과 관련해 시의회와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시가 청소년육성재단 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이 또한 재단설립을 위한 수순밟기식의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설립을 위한 설명회가  19일 오전 중원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조덕원

성남시는 지난 19일 오전 중원구청 대회의실에서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명회를 개최하고 21세기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으로 육성 진흥하기 위해, 이를 총괄하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직 구성과 현재의 행정조직으로서 증가하는 청소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하기 위해 재단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을 위한 용역을 마무리하고 시의회 보고를 마쳤으며, 지난 11일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성남시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통해 공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예고를 통한 시의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강행의사는 지난 달 27일 탄천종합운동장 체육회관 8층 대회의실에서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들에게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에 대한 업무보고 형황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시의회와 사전협의하고 시민공감대 형성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시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뒤집는 것이여서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성남YMCA 노승권 부장은 “청소년 관련법에 의하면 청소년시설 운영의 경우 청소년 단체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음에도 재단을 설립해 청소년시설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것은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며 “시가 재단을 설립하겠다는 의도가 명확하지 못하고 현재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산업진흥재단 등 3개 재단의 운영 효율화와 정상화가 먼저 추진되고 난 이후 재단설립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성남YMCA 노승권 부장이 "시가 재단을 설립해 청소년 시설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것은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고 재단을 설립하겠다는 의도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덕원

성남시 청소년 쉼터 김은녕 실장은 “청소년시설 업무의 효율성과 업무량이 많다는 이유로  재단을 설립하겠다는 시의 주장은 그 만큼 시민들의 세금을 재단에 투입하겠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내용을 보면 시가 청소년복지에 투자하고 있는 예산 비율을 보면 성남시 전체예산의 불과 4%에 지나지 않아 시가 재단을 설립하겠다는 의도와는 맞지 않는 예산편성과 운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이어 “오늘 개최하는 이런 설명회 조차 시가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거치는 단순한 과정인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재단을 설립하기 이전 청소년 단체와 시설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있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빠진 것 같아 아쉽다”고 토로했다.

성남시 청소년지원센터 이용원 소장도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이 청소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퇴직공무원들에게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이용수단이 돼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시의 재단설립 순수성이 의심스럽다”며 “시의 조례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설명회 등 일련의 과정이 지방자치정신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흐르고 있는 것을 지양하고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재단설립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성남시의회 정종삼 의원은 “현재 시가 늘어나는 청소년시설들을 위탁운영과 재단설립 방식 중 어떤 것이 더 효율적 인지를 먼저 청소년유관단체에게 먼저 물어보고 비교한 뒤 재단설립을 추진해야 한다”며 “시의 재단설립 추진계획을 보더라도 정책생산. 연구 등의 본질적인 기능은 고려되지 않고 단지 위원회 운영과 시설관리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 성남시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이 "재단이 퇴직공무원들의 자리라는 지적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하고 있다.     ©조덕원

한성심 의원은 “성남시가 단지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판교, 도촌개발 등 120만 인구를 내다보는 거대도시로 발전하는 상황에서 좀 더 멀리 미래를 내다보고 청소년, 여성, 노인 등 모든 복지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복지재단이 만드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재단설립의 근본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정용한 의원도 “청소년육성재단 설립과 관련해 시의회 차원에서 논의한 적이 없으며, 재단설립 취지와 뜻이 좋다면 반대할 일이 없으나 그 동안 재단설립 취지가 불투명해 집행부가 이해하기 쉽도록 먼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영수 체육청소년 과장은 “청소년시설 수 증가와 달리 시의 청소년팀 관리행정조직이 미약해 팀을 증설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어려움이 있어 과부하의 한계점이 있고 청소년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키 위해 재단설립을 추진해야 한다”며 “재단이 퇴직공무원의 자리가 도리 것이라는 지적은 어불성설로 재단정관에 나이와 자격제한으로 인해 퇴직공무원들은 못들어온다”고 말했다.

양경석 주민생활지원국장도 “오늘 이 자리는 청소년육성재단 설립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 것”이라며 “별도의 공청회 일정을 향후 잡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청소년육성재단설립은 청소년유관단체와 연계 협력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 양경석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추진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공청회 일정을 잡아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다"며 "청소년육성재단설립은 청소년유관단체와 연계 협력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조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