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이 지난 해 11월 출범한 이후 불과 7개월도 되지 않아 사무국의 정원을 현행 10명에서 19명으로 늘리는 등 전체 정원을 75명에서 180명으로 늘리는 정관개정안 추진하고 있는 조직의 비대화와 재단운영의 관료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현, 정자, 판교청소년수련관 및 은행동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시설 신규수탁에 따른 정원이 물론 필요하기는 하지만 재단 사무국 운영의 비대화와 권한의 집중이 자칫 독선적인 운영과 관료화로 나타나, 정작 재단 출범 추기부터 거론됐던 청소년 보호복지의 강화 등 성남시 청소년정책 수립 등 본질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이 지난 해 11월 출범한 이후 불과 7개월도 되지 않아 사무국의 정원을 현행 10명에서 19명으로 늘리는 등 전체 정원을 75명에서 180명으로 늘리는 정관개정안 추진하고 있는 조직의 비대화와 재단운영의 관료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및 중원청소년수련관 조감도.     © 성남투데이

성남시는 2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162회 임시회에 이대엽 성남시장 명의로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정관 일부개정동의안’을 상정해 4일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예정이다.

성남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정관개정안 발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서현, 정자, 판교청소년수련관 및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시설 신규수탁과 정책의 개발, 연구에 필요한 직원채용 및 경영지원팀을 신설하여 청소년육성재단의 설립 목적인 건강한 청소년육성 정책의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고자 정관을 개정한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은 현재 75명에서 180명으로 정원을 늘리고 이 가운데 사무국 정원을 경영지원팀 신설 등 현행 10명에서 19명으로 거의 2배에 가까운 정원을 늘린다. 특히 사무국장 산하에 경영지원팀을 신설해 감사권한을 부여하고 정책개발팀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연구직 3명을 채용한다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관 개정안은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을 자칫 비대화 시켜 관료화 조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재단은 출범초기 성남시 청소년 정책 수립의 중요성을 감안해 정책개발팀을 신설했지만, 출범 이후 몇 개월 만에 팀장의 경력위조 문제로 인해 사퇴를 해 버리는 바람에 인사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으며, 수개월이 지나도록 정책개발팀장이 여전히 공석으로 머물러 있어 사실상 재단의 정책개발 업무는 마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루빨리 재단운영의 가장 핵심인 정책개발팀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공석으로 남아 있는 정책개발팀장을 채용하고 팀을 강화해 실질적인 정책개발 업무를 권장하기 보다는 이와 별도로 연구직(3명)을 채용해 자칫 정책개발팀을 유명무실화 해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현재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이사회에는 성남시 감사담당관이 참석하고 있어 사무국을 비롯해 재단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해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무국장 밑에 경원지원팀을 신설해 감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자칫 사무국의 권한을 확대시켜 독선적인 운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 지난 11월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출범식에서 참석 내빈들이 테이프 컷팅을 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특히 최근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발생한 장애청소년 폭력살인 사건에서 나타나듯이 성남지역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복지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제기되고 있지만, 성남시청소년육선재단은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복지팀’의 신설보다는 사무국의 권한을 강화하는 직제개편과 정원을 2배로 늘리는 방향으로 정관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게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도 재단 산하 수련관 업무배분에 있어서도 수련관이 위치한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사업계획의 수립이 절실히 필요하고 그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단순히 세부사업추진으로 바꿔 단순한 실무 집행단위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정관개정안에 대해 지역의 청소년단체 관계자들은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이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지역의 청소년정책을 개발하고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보호복지의 강화 등을 위한 업무보다는 조직의 비대화와 옥상 옥으로 재단의 관료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또한 “재단은 공개적이고 전문화된 경영을 위하여 10인 이내로 정책자문, 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두고 성남시 청소년정책의 수립과 시행 등 제반사항에 대해 논의하도록 되어 있지만 위원회 구성은 아직도 요원한 상태”라며 “재단 내부조직의 비대화보다는 실질적인 사업과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관개정안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남시 지역실정에 맞는 청소년정책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화에서 청소년정책수립에 대한 지역차원의 거버넌스 구축에 따른 협의체계와 논의구조를 마련해 정책개발과 청소년사업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와 재단 위주의 관료화로 가는 경향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고 결국 시민혈세 낭비로 나타날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정관 일부개정동의안’이 지난 제160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지만, 정관개정안이 인사에 관한 내용이 있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과 당초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가 문화복지위원회인 만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 심의가 보류되는 등 정작 청소년육성재단 정과개정의 문제점 보다는 상임위 소관 권한을 둘러싼 밥그릇 싸움에 치중애 비난여론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