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중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경원 소장.     © 성남투데이

【인물포커스】 ‘당신과 나, 그리고 우리를 위한 자리매김’을 모토로 중증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와 역할을 통한 자립을 추구하고 성남시 중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경원(43세) 소장은 직접 장애인의 시각으로 지방의회를 모니터링 하기 위한 교육에 직접 참가하고 있다.

이 소장은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열두 살 때 고열로 인해 갑자기 관절에 이상이 생겨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는 지체1급 장애인으로 지난 해 7월 중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개소한 뒤 소장을 맡아 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이 소장이 교육에 참가하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지방의회 모니터링’사업은 (사)경기장애인인권포럼이 경기도장애인복지기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모니터링 사업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장애인복지·인권 정책과 조례안에 관한 지방의회에서의 의정활동을 직접 감시하고 분석·평가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정책의 공공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촉구하여, 궁극적으로 장애인 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장애인 인권신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진행되는 사업이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장애인정책 의정활동을 감시·비판하고 그 결과의 발표와 지역 주민들과 공유를 통해 장애인정책의 공론화를 통한 효율성과 공공성 제고를 위하고 장애인 시민사회와 정책당국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사)경기장애인인권포럼은 지난 19일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최종적으로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된 지방의회 모니터단원 7명을 선정하고 지난 31일 모니터단원들을 대상으로 ‘2010년 지방의회 모니터단 교육’의 첫 걸음을 시작했다.

이날 교육에서 모니터단원들은 장애인 당사자주의와 장애인인권운동, 지방의회와 의정활동의 이해, 시민사회의 정책참여와 장애인정책의 방향이라는 세 가지 주제 강의와 실제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법 등에 대해 강의를 들었다.

향후 지방의회 모니터단은 경기도 광역시와 31개의 기초지자체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본회의, 상임위원회의, 특별위원회의 등 다양한 회의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 현 장애인 정책의 실태를 평가, 보다 실효성 있는 장애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특히 올해 9월에는 2010년 모니터링 결과와 더불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실시한 모니터링 자료를 종합 분석한 ‘민선 4기 전체 지방의회 장애인 정책 모니터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결과보고대회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해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장애인 정책 제안서를 작성할 예정이어서 더욱 의미 깊은 모니터단 활동이 기대된다.
 

▲ 성남시 중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경원 소장은“이번 교육을 계기로 지역차원에서 풀뿌리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하는데 지방의회에 대한 감시나 의정활동을 분석하는 것이 기초가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 성남투데이

또한 이들은 매월 정기모임을 통해 의원들의 이달의 좋은 발언과 황당 발언을 선정해 의정 모니터단 ‘에이블(able)통신’이라는 이름으로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장애인 정책에 꼭 필요하고 시급한 정책 아이디어 제안과 정책 환류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이경원 소장은 “중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인력이나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사업을 고민하다보니 자애인 이동편의증진사업이나 공공청사를 비롯한 건물 접근 편의성 모니터링 사업 등은 아직 힘들어 의정모니터링 사업을 센터에서 진행하자는 의견에 따라 경기장애인인권포럼과 연계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소장은 이어 “지난31일 고양에서 1차 교육을 진행한 뒤 인터넷 웹상에서 의정모니터링 자료 작성 테스트를 거치고 역할분담해서 모니터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방의원들이 소관 상임위에서 한 발언내용을 토대로 장애인 권익신장 취지인지, 정책질의 차원인지, 아니면 단순 질의인지 분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소장은 “필요성에 의해 사업은 진행하고 있지만, 지방의회 임기가 거의 끝나는 시점이고 현 선출직 의원들이 재선 여부에 따라서 평가결과의 효율성이 달라질 수 있어 노력대비 결과가 빛이 바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지방의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와 사과방식에 대한 평가라는 차원에서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이 소장은 “평소에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었고 단지 국회차원의 이슈와 입법활동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였으나,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지역차원에서 풀뿌리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하는데 지방의회에 대한 감시나 의정활동을 분석하는 것이 기초가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교육의 성과에 대해서도 덧붙였다. 

최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도 이 소장은 “예비후보자들이 센터를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 동안 선출직 의원들을 자주 볼 수 있는 기회도 없었을 뿐더러 어떠한 공약을 제시하고 활동을 하는지도 잘 알 수 가 없었다”며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점수에 대해서는 박하게 줄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 인터뷰 진행도중 센터 관련된 일로 끊임없이 전화를 받고 통화를 하고 있는 이경원 소장. 이 소장은 지체장애로 인해 팔도 자유롭게 쓸 수가 없어 보조로 나무막대를 이용해 전화를 받기도 한다. 이 나무막대는 때로는 효자손으로도 사용하는 등 이 소장에게는 매우 유용하게 쓰이는 도구라고도 한다.     © 성남투데이

이 소장은  (사)경기장애인인권포럼의 ‘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지방의회 모니터링’사업이외에도 최근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과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주최한 ‘지역사회 자치법규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장애인 인권 모니터링 및 조례 제·개정 운동’이라는 자치법규 모니터링 단원 교육에도 참석했다.

‘이 사업 역시 지역사회의 장애인 인권 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및 제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인 인권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기초한 자치법규 제·개정 운동을 전개하여 실질적인 장애인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소장은 또 지난 3월1일 신설된 ‘이거리를 바꾸자’(www.fixmystreet.kr) 사이트를 통한 참여운동에도 적극적이다. ‘이 거리를 바꾸자’(이거바)는 가까운 곳, 쉬운 것부터 고쳐가는 참여운동이다.

에를 들어 거리에서 고쳐야 할 문제점을 발견했다면 디지털카메라나 휴대전화로 증거 사진을 찍고 현재 위치를 확인하고 이후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이거바’에 신고를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이거바 일꾼들이 나서서 서울시청과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서 해결하는 또 다른 차원의 시민참여운동이다.

한마디로 ‘쉬운 것에서부터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따뜻한 운동’이 이거바의 콘셉트인 것이다.

이 소장은 최근 성남지역 10여 곳의 거리에서 불편사항을 직접 디카로 찍어 사이트에 신고해 3건의 불편사항을 시정하는 성과를 거두면서 이 새로운 시민참여운동의 위력을 새삼 실감하고 있다. 
 

▲ 이경원 소장은 최근 장애인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법과 제도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인 교육을 통해 기존 사회의 높은 벽을 허물고 새로운 변화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고 있다.     © 성남투데이

기존에서 민원을 제기하면 공공기관에서 절차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 듣는 둥 마는 둥 했는데 이 사이트를 통한 개선효과가 남다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보람과 희망을 느끼면서 우리도 사회의 무엇인가를 바꾸고 변화를 시킬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을 갖게 됐다고 흐뭇해했다.

이렇듯 이 소장은 최근 장애인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법과 제도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인 교육을 통해 기존 사회의 높은 벽을 허물고 새로운 변화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고 있다.

이 소장은 끝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예정자들과 예비후보자, 그리고 당선될 지방의원들에게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이 소장은 “후보자들의 공약사항을 보면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거나 기존 내용을 짜깁기 하거나 오래된 내용들도 많이 있고 이미 사용하지 않는 용어들도 있다”며 “선거 때가 아니더라도 지역주민들과 자주 접촉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늘려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가장 취약한 계층인 장애인들이 소통을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귀찮아하지 말고 귀담아 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며 “설령 마음이 그렇지 않겠지만 장애인들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고 씁쓸할 때도 많다”고 선출직 의원들에게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 중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031-732-7725) http://cafe.daum.net/joongwoncil

중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의 자기 선택권과 결정권을 존중하며 중중장애인들도 이 사회에 자립하여 모든 분야에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참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자립생활 이념에 따라 모든 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곳입니다.(후원계좌; 국민은행 624837-01-001785)

▲ 이경원 소장이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디카로 찍어 '이거리를 바꾸자'사이트에 올린 성남지역 거리의 모습들.     ©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