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경기도 교육청의 혁신교육지구 지정 신청사업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겪었다.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김상곤 교육감은 16일 오전 혁신교육지구 지정과 관련해  <혁신교육지구 선정평가위원회> 최종심사 결과를 보고 받고 결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성남시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경기도 교육청의 혁신교육지구 지정 신청사업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겪었다.  성남시가 개별학교에 대한 혁신학교 지정이 아닌 혁신교육지구 지정신청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과 관련해 문기래 문화체육복지국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성남투데이

이 과정에서 성남시는 당초 예상과 달리 혁신교육지구 선정에서 배제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광명, 구리, 안양, 오산시 등 4개 시를 '혁신교육지구' 우선협상 지자체로 선정했으며, 시흥시와 의정부시 등 2곳을 혁신교육지구 예비지자체로 남겨 놓았다.
 
도 교육청은  '혁신교육지구 선정평가위원회' 제3차 회의를 15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성남시는 지난 10월 중순께 경기도 교육청에 혁신교육지구 사업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동두천시, 수원시, 시흥시, 안성시, 안양시, 양평군, 오산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화성시 등 16개 시군이 함께 신청을 했다.  
 
또한 지난 11월 9일 <혁신교육지구 선정평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한 결과 혁신교육지구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1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성남시를 비롯해 광명, 구리, 시흥, 안성, 안양, 오산, 의정부, 이천, 화성시 등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렸다.

도 교육청은 1단계 평가항목인 혁신교육지구 사업취지 반영, 무상급식 시행계획, 2010년 교육예산 비율에 대한 신청서류 검토와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해 이 같이 선정했다. 

경기도교육청은 1단계 평가 통과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선정평가위원들의 현지확인(협의) 과정을 거쳐 12월초 제2차 평가위원회를 통해 혁신교육지구 우선협상 기초지자체 4곳 내외를 결정한다.

2단계 심사에서는 교육경비 확보율, 민간재원 유치계획, 조례 재-개정 계획, 담당조직 설치계획, 지구 설정의 적합성, 특화사업 반영, 사업계획 실행가능성, 지역구성원의 추진 의지 등 8개 항목을 평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 교육청은 혁신교육지구 우선협상 기초지자체로 선정된 곳과 향후 MOU 체결을 위한 세부협의를 진행한 후 혁신교육지구 최종선정 결과 발표와 MOU 체결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혁신교육지구는 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교육개혁 모델로 시·군 전 지역(City)이나 일부 지역(Zone)을 지구로 지정, 도교육청의 혁신교육 사업과 시·군의 교육특화 사업이 융합 추진되며 인력 및 재원은 도교육청과 시·군이 공동 부담하는 것으로 혁신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기를 반영해 지자체들이 적극 유치경쟁에 뛰어 들었다.

성남시의 이 같은 혁신교육지구 지정에서의 ‘탈락’은 민선5기 출범과정에서 다른 지자체 보다도 이재명 시장의 민선5기 취임사에서 의지를 표명하는 등 우위를 점하고 있었지만, 시 차원에서 구체적인 준비 부족과 지역의 유관단체와 구성원들간의 추진의지 결집 부족 등으로 일부 예견이 되기도 했다.

도 교육청은 도내 시·군과 교육지원청 관계자를 대상으로 당초 설명회를 열면서 혁신교육지구 선정 기준으로 ▲지역구성원의 추진 의지와 ▲지자체 신청사업 계획의 실행 가능성 ▲혁신교육지구 범위 설정의 적합성 ▲지자체의 교육경비 확보율 ▲관련 조례 제·개정 계획 ▲지자체 특화사업의 내용 및 실현 가능성 ▲혁신교육지구 담당조직 설치 계획 ▲민간재원 유치계획 등 8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