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윤은숙 의원(민주당. 성남시 제4선거구중동, 금광1동, 금광2동, 은행1동, 은행2동)     ©성남투데이

경기도의회 윤은숙 의원(민주당. 성남4)은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경기도 중장기 저출산 대응정책 방향과 과제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가해 “출산율을 높이려면 선택과 집중적인 제도로 2자녀 출산지원책을 내놔야한다”고 역설해 눈길을 끌었다.

20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윤 의원은 “OEDC국가 평균 출산율 1.74명보다 최저로 낮은 1.22명을 기록 중인 우리나라와 경기도는 실효성 없는 지원정책 등으로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2011년부터 2015년의 제2차 기본계획 역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요인을 그대로 안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경고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윤은숙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중장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혼부부들이 집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출산을 촉진시키고 △경기도의 다문화가족 혼인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여성의 일자리와 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상시대체인력의 민간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대학학자금 등 지원 정책 수립과 일자리 지원이 있어야 실질적인 출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출산지원 대상자를 셋째 자녀가 아닌 둘째 자녀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더욱 출산을 촉진시키는데 성공적인 정책으로 이끌 수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윤은숙 의원은 “2008년 출산율 2.0명이었던 프랑스도 2자녀 출산에 지원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GDP의 0.5%에 불과한 예산으로 70여개의 백화점식 정책은 국민들의 관심과 호응도가 부족할 수 밖에 없다”면서 “경기도라도 한정된 예산으로 선택과 집중의 제도 개선으로 출산 정책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