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해피유자립생활지원센터는 23일 오후 성남시청 한누리관에서 ‘성남시 장애인 보장구수리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 20여개 지역에서 ‘보장구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 것과 달리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보장구조례 제정과 관련해 단 한건도 제정된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실정에서 성남시에서 처음으로 보장구 조례제정을 하기 위한 토론회여서 더욱 주목을 끌었다.

▲ 성남시 해피유자립생활지원센터는 23일 오후 성남시청 한누리관에서 ‘성남시 장애인 보장구수리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곽세영

해피유자립생활지원센터 경일남 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장애인 보장구 조례 제정을 통해 성남시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참여를 증대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장애인 당사자와 지역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이 보장구조례제정이라는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 소장은 이어 “날씨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린다”며 “현 보장구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조례안에 들어가야 할 내용, 보장구수리 및 구입품 지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면 이를 향후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나사렛대 인간재활학과 우주혁 교수가 '성남시보장구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기조발제를 진행하고, 한국자립생활대학 전정식 학장과 안은영 경기재활보조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부장, 정기영 시의원 등이 각각 토론자로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 해피유자립생활지원센터가 23일 시청 한누리관에서 성남시장애인 보장시설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 곽세영

우주혁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장애인에게 보장구 지원은 활동보조서비스 못지않게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라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잚의 질이 개선되고 향상될 뿐만 아니라 당당한 지역사회의 시민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데 일조를 할 것이고 그런 점에서 장애인보장구 지원조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 교수는 “기존의 현행 조례들이 보장구 지원에 있어서 전동기기 수리비용 지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보장구지원 서비스가 실시되지 않고 있다”며 “이와 달리 성남시는 제대로 된 조례 제정을 통해 바람직한 보장구 지원제도의 선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우 교수는 또 “조례가 ‘예산의 범위’라는 제약이 있겠지만, 좀 더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발전된 조례를 제정하는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 ‘성남시 장애인 보장구수리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장애인들의 모습.     © 곽세영

토론자로 나선 전정식 학장은 “성남시 보장구지원조례는 성남시 장애인의 실질적이고 편리한 이용접근성, 그리고 중증장애인 고용을 이끌어 내는 전달체계 구축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성남시 조례에도 지원보장구의 범위를 단지 배터리 교환 수준이 아니라 보다 확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은영 부장은 “조례가 제정된 이후 졸계가 현실적으로 장애인에게 혜택으로 주어지기 위해서는 현재 관심있는 장애인 단체와 시의원이 협업하여 실현가능한 조항을 만들고 그 조항이 매년 예산과 함께 실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기영 시의원도 “성남시 보장구 조례에 대해 시 집행부와 시의회에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많은 비용의 예산이 들어 심도있게 논의중에 있다”며 “동료의원들과 협의 후 오는 6월께 임시회에 의원발의로 상정이 되면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안 문제가 가장 첨예하게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피유자립생활센터(http://www.ilovehappy.org)는 자립생활이념에 부합하는 중증장애인을 주 고객으로 다양한 사회운동(시민운동, 장애인운동, 소비자운동 등)과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한 장애인 인권과 장애인 복지발전을 도모하는 장애인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