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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 성남의 미래 담아야"
개발위주 개발계획안 재검토 필요

재개발 범대위, 성명서 발표..."주민의견수렴, 요식행위 안된다"

김락중 기자 | 기사입력 2004/08/10 [07:22]

"도시기본계획, 성남의 미래 담아야"
개발위주 개발계획안 재검토 필요

재개발 범대위, 성명서 발표..."주민의견수렴, 요식행위 안된다"

김락중 기자 | 입력 : 2004/08/10 [07:22]
성남시의회에서 대규모 특혜시비 논란이 벌어진데 이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차레 심의보류된  2020년 성남시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 성남시가 지난 6일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자문을 거쳐 이달 말 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 재개발 범대위는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해 주민의견수렴절차가 단순 요식행위로 그쳐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우리뉴스

이에 대해 성남시 재개발 및 서울공항 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상임대표 신 영수)는 9일  "지난 4개월 동안 성남시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논의과정을 지켜보며 성남시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시민, 시의회, 관련 전문가가 거듭 지적한 ‘개발 위주의 계획안에 대한 재검토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기커녕 오히려 단순한 ‘행정요식행위에 의한 절차’로 취급해온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재개발 범대위는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변경안, 성남시민을 위한 것인가? 성남시 집행부를 위한 것인가?'라는 성명서를 통해 "성남시는 21세기 성남의 발전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를 무색하게 할 만큼 주민공람공고 내용이 부실했다"며 "성남시 도시계획조례에 규정된 주민공청회 개최에 앞선 부분별 논의의 생략 등 주민공론화 과정을 단순 행정요식행위로 거쳤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 같은 성남시의 태도는 성남시의 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일 뿐 아니라 성남시가 애초부터 성남시도시기본계획안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환경파괴, 특혜성 개발위주의 도시기본계획안이 21세기 성남 발전에 대한 비전 마련과는 배치되는 안임이 입증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주민공람공고, 주민공청회 당시는 물론 시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에서조차 서울공항 신도시, 율동공원 영상단지, 금곡동 골프장 조성, 야탑동 공원묘지 조성 등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조치계획을 통해 대부분 받아들일 수 없는 의견으로 처리했을 뿐 아니라 재검토 및 추가적인 공론화 과정 역시 검토 여지조차 없는 의견으로 처리했다"고 일방적인 시행정을 비판했다.
 
재개발 범대위는 "성남시가 성남의 미래를 반영해야 할 도시기본계획안을 환경파괴, 특혜성 사업위주로 재편한다면 이는 결국 민선 3기 성남시의 도시기본계획안일 수는 있어도 21세기를 살아갈 성남시민의 미래 발전안일 수는 없다"며 "향후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경기도와 건교부의 심의 과정에서도 공개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바람직한 2020년 성남시도시기본계획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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