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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항 이전문제 물건너가나?“
국방부 반대로 당분간 '개발 불가'

건교부 도시계획심의, 개발안 논의 대상에서 제외...성남시 “이제 뚜렷이 할 일 없다”

김락중 기자 | 기사입력 2005/04/28 [10:01]

서울공항 이전문제 물건너가나?“
국방부 반대로 당분간 '개발 불가'

건교부 도시계획심의, 개발안 논의 대상에서 제외...성남시 “이제 뚜렷이 할 일 없다”

김락중 기자 | 입력 : 2005/04/28 [10:01]
그 동안 정치권을 비롯해 논란을 빚었던 서울공항 이전 및 개발 계획이 건교부의 도시계획심의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물건너간 것이 아니냐하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오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위원장 김원 전 서울시립대교수, 이하 중도위)를 열고 서울공항 이전 및 개발계획과 여수동 행정타운 조성 및 공공임대아파트 건설 계획 등 성남시가 제안한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을 논의했으나, 이중 서울공항 개발안은 "심의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결정했다.

중도위는 이날 본회의에서 성남시의 제안설명과 서울공항 소유ㆍ운영주체인 국방부의 반대의견을 청취한 뒤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성남시 관계자에 따르면 중도위측은 “성남도시기본계획(안)중 둔전동 일원에 대한 신시가지 개발계획은 서울공항 이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서울공항 이전 여부는 소유운영주체인 국방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서울공항 이전문제는 국가안보 문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사안이여서 중도위에서 심의할 대상이 못된다”고 심의대상에서 아예 제외시켰다.

국방부가 서울공항 이전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해 사실상 서울공항 이전은 어려울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따라 성남시 관계자는 “서울공항 이전 및 개발 여부는 국방부가 이전계획을 밝히고 범정부 차원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를 추진하지 않는 한 실현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국방부에서 서울공항 이전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기 이전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추진할 수가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국방부의 이전계획이 없음에 따라 이제 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게 됐다”며 민선3기 이대엽 시장이 공약으로 제시한 서울공항 이전문제는 백지화 되었음“을 시인했다.

또한 건설교통부는 최근 성남시가 그린벨트인 여수지구 29만9000평에 행정타운 및 국민임대주택단지를 건설하겠다는 `지구지정안`에 대해 환경부 반대의견을 들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보류했다.
 
환경부는 분당과 성남 구시가지 사이에 행정타운이 들어설 경우 도시가 서로 연결되는 현상인 도시연담화에 따른 과밀문제와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광역 녹지축 훼손이 우려된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도위는 이외의 성남도시기본계획안을 제2분과위원회로 이관해 검토토록 하고,  빠르면 내달말까지 중도위 본회의의 심의와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6월경에 확정될 예정이다.

성남시는 지난해 8월 장기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서울공항 부지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안'을 확정한 바 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성남시는 서울공항(120만평) 부지에 강남을 대체하는 저밀도 주거위주 신도시를 조성하고 인근 여수동 그린벨트(7만1천평)에 행정타운을 조성해 시청과 의회, 공공기관을 입주시킨다는 방침이다.

지난 1970년 조성된 서울공항은 뛰어난 입지에다 환경이 좋아 이미 오래전부터 판교를 능가하는 강남대체 신도시 후보지로 주목받아 왔으며, 정치권과 정부간에 개발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오는 4.30중원 극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도 27일 지역방송 TV토론회에 참석해 서울공항 이전문제에 대해 다소 상이한 입장을 보여주었다. 
 
열린우리당의 조성준 후보는 “안보상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공항 활용문제는 시민사회의 공론화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피력했다.
 
한나라당 신상진 후보는 "서울공항은 군사보안상 알려지지 않은 문제도 있지만 서울공항을 물류항공 기지로 활용한다면 지역경제에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의 정형주 후보는 "서울공항에 주둔하고 있는 K-16 미군기지를 없애고 서울공항도 이전해 공항부지를 성남시민의 삶의 터전인 재개발 이주단지 및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활용론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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