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김남준 대변인이 기자브리핑을 진행하는 자리에서 출입기자들은 “2010년 성남시의 재정자립도가 지금보다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선5기 초기에 하지 않아도 될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던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 성남시 김남준 대변인의 기자브리핑     © 성남투데이

29일 오전 성남시청 율동관에서 진행된 기자브리핑에서 김 대변인과 예산법무과는 성남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우수 지방재정 지자체로 선정됐음을 알렸다.

그러면서 “그동안 성남시는 재전건전성 향상을 위해 이자율이 높은 지방채 349억원을 조기상환해 이자 45억원을 절감했고, 이는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부채 줄이기에 최선을 다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에 기자들은 2010년 당시 성남시 재정자립도가 약 72%임에도 민선5기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는데, 최우수 지방재정 지자체로 선정된 현시점에는 시 재정자립도가 67.17%로 오히려 낮아진 이유를 물으면서 모라토리엄 선언이 과장된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그러자 김남준 대변인은 “오늘 기자회견은 행정자치부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말씀 드리는 자리이고, 성남시 모라토리엄 극복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즉답을 회피했다.

문경수 성남시 예산법무과장은 “재정자립도는 국도비가 많이 포함될 경우 낮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모라토리엄 선언 당시 성남시 통합재정수지가 -25%수준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기자는 “성남시가 모라토리엄 선언하자, 안전행정부와 국토해양부가 ‘성남시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을 때 성남시는 그들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모라토리엄을 극복했다면서 행정자치부의 평가결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일관적이지 못한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