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꼭 송남빌딩 매입이어야만 하나 ?”
시청사 별관 매입안 시의회에서 ‘부결’
시의회, “송남빌딩 이외 건물임대는 승인해주겠다“...효율적 공간활용도 주문
“왜 꼭 송남빌딩 매입이어야만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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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의회가 지난 해 10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특혜의혹을 이유로 부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또 다시 내년도 본예산에 60여억원을 편성해 시청앞 송남빌딩 건물매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30일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매입계획을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 © 성남투데이 |
장민호 재정경제국장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비해 사무공간이 협소하여 상하수도사업소가 외부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향후 시본청 조직 개편 시 사무실 등 복지시설 설치가 불가피할 뿐 아니라 선거법개정에 따른 의회 사무공간의 증가예상 등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태평동 7288-9번지(송남빌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시는 이번 회기에 송남빌딩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비롯해 업무시설 건물매입비 50억과 업무시설 건물매입개보수공사비 10억4천여만원 등 약 60억4천만원의 2006년도 새해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권기오 시의회 전문위원은 “인구팽창으로 인한 조직 개편시 공간협소와 노후 건물로 인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타당하다”며 “다만 여수동 신청사 이전 시까지 한시적인 시설이므로 청사이전 후 활용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검토 보고했다.
이에 대해 김철홍(이매1동)의원은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오히려 의원수가 줄어들고 상임위원회도 줄어 오히려 공간활용도가 높아지는데 마치 의회 공간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건물매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지난 해 의회에서도 건물매입안이 올라왔을 때 특혜의혹과 타당성이 떨어져 부결한 사안을 또 다시 상정하는 이유가 뭐냐, 시의회 의장단에서도 요구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도대체 시의회 누구와 상의한 것이냐고”고 따져 물었다.
염동준(금광1동)의원도 “청사이전 계획도 있는 상황에서 송남빌딩이 비어있어 임대를 하면 이해가 가겠지만, 시청사 이전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건물을 매입하고 다시 리모델링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며 “시 집행부의 공간 부족에 따른 추가 확보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임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시청사를 비롯 각 구청등 공공시설에 들어가 있는 임의단체를 내보내고 효율적인 공간활용도 검토하라”고 매입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문길만(신흥1동)의원은 “작년에 낙찰가 23억인 건물을 한 달도 안 되어 44억에 매입한다고 해서 특혜의혹 시비가 일어 우리 상임위에서 부결시켰다”며 “행정여건상 필요 타당성 있지만 시청사 이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또 다시 무리하게 매입 안을 올리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과정에서 이호섭 위원장은 엉뚱하게도 “다른 지자체는 집행부와 의회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100만 도시 성남시의회 독립청사 검토가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의회 독립청사 매입 안을 검토하면 더욱 고맙게 생각할 것”이라며 “업무공간 부족과 집행부서가 분리되어 있어 민원인 불편은 안타까워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건물매입은 집행부 필요성과 이해요구로 검토 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제환경위원들의 반대의견이 전반적인 대세를 이루자 장민호 국장은 이례적으로 경제환경위원회의 매입안 부결에 앞서 정회를 요청하면서까지 개별의원들을 상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간곡히 동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 국장은 “시청사 이전은 추진하지만 시간이 얼마나 걸릴 지도 모르고 송남빌딩 매입 특혜의혹이 있지만 감정가격이 아니면 취득할 수가 없는 만큼 원칙에 입각해서 공정한절차를 진행해 매입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며 “작년하고 상황이 달라져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절대적인 공간이 필요하고 시의회에서 부결되더라도 수정예산안을 편성해서 공간확보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 송남빌딩이 아니면 안되는 만큼 매입안을 의결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결국 경제환경위원회와 시 집행부와의 논란이 벌어진 뒤 송남빌딩 토지 및 건물 매입안은 만장일치로 부결되었다.
한편, 지하1층 지상9층 바닥면적 130여평 규모인 시청 앞 송남빌딩은 지난 해 10월 시의회에서 매입 논란이 일었지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법적 경매를 통해 23억원에 낙찰 받고 최근 잔금을 치룬 건물을 44억원을 들여 매입하는 것은 예산낭비 가능성이 있고 향후 리모델링 비용 등 100억원에 가까운 총 예산이 수반되며 이 건물 매입과정에 '특혜의혹'이 제기되는 등 적절치 못하다는 이유로 부결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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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여론 높자, 재심의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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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사 별관 매입안 시의회에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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