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면서 관변위주의 일방적인 계획수립이 아니라 시민참여 보장을 통한 민관협력 파트너쉽에 의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경원대 이금재 교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정에서 민관파트너쉽에 의한 계획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조덕원

이 같은 주장은 성남시가 3일 오후 성남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제4기 성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 및 공청회에 참가한 경원대 이금재 교수(성남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공동위원장)에 의해 제기됐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 이금재 교수는 “보건소가 일상적인 사업을 진행하면서 성남지역 4개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이고 높이 평가받아야 하지만 계획수립이 너무 관변 중심으로 시민참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은 이미 민관협력 파트너쉽에 의해 복지계획이 수립되고 있고 오히려 민간부분이 너무 과다할 정도로 참여의지가 높다”며 “지역보건의료계획도 민관파트너쉽에 의해 계획을 수립해야 실현가능성이 높고 예전에도 지역보건의료계획 4개년 계획을 수립했지만 의례적인 경우가 많다”고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이 교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4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전에 수립된 계획 가운데 집행이 안된 이유는 무엇이고 그에 따른 대안은 무엇인지 사업계획이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며 “지역건강 현황분석과 보건의료자원 현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마련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정구 보건소 이흥재 소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실제 수행기관이 민간단체이고 앞으로도 민간참여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이라며 “보건분야는 보건소가 대부분 담당하지만 앞으로 민간위탁 늘어나고 민간기관이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참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이 교수의 제안을 수용한 뒤 “당초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면서 민간단체 참여하는 워크샵도 고민했지만 시간관계상 어려움이 있었다”고 양해를 구했다.

한편 성남시의사회 송계승 회장은 “지금 수정중원구 2개 종합병원의 휴폐업으로 보건소에서 공공의료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보건소는 예방행정 지원중심으로 가야지 기본적인 공공의료는 의료원을 시급히 설립해 해결하는 방향으로 시에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