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 민주화 이후 20년, 한국민주화운동의 한 순환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동력과 비전으로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이 남북평화통일과 사회공공성 강화라는 공동의 목표아래 재결집해야 할 때이다.”    
                                              
시민사회단체중심의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와 진보진영의 성남민중연대가 성남지역의 연대사업 강화와 새로운 연대체 건설을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성남평화연대준비위원회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진보개혁진영을 중심으로 바라본 성남지역 전망과 과제라는 토론회를 개최해 관심을 모았다.

▲ 14일 오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강당에서 열린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 토론회     ©조덕원

14일 오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강당에서 열린 성남지역시민사회단체 토론회에서 첫 번째 기조발제자로 나선 아름다운재단과 희망공작소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박원순 변호사는 “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운동이 많이 진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는 완성되지 않았고 더많은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변호사라기 보다는 Social Designer로 소개한 박 이사는 “21세기 창의력의 시대이고 운동가 중심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라 시민 중심의 창안제도 활성화 등 새로운 시민운동 방법론을 모색하고 관료중의에 물든 시민운동진영 활동가들의 자기성찰과 교체를 모색해야 한다”며 “시민운동가 중심의 시민운동으로부터 청년실업자, 노인 은퇴자, 주부 등 평범한 시민의 시민운동 등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시민운동진영의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다.

두 번째 기조발제자로 나선 성남평화연대준비위 장건 상임대표는 박원순 이사의 시민운동진영의 자기성찰에 입각한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운동방법 모색에 공감하면서도 “같은 일을 같은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일을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면서 성남지역차원의 새로운 상설연대체 건설방안 모색을 제기했다.

장 대표는 “성남시가 최근 인구 100만, 2조원의 예산 등 지방자치단체로 초고속 성장과 발전을 이루고 있으나 도시화 과정 속에서 구시가지의 열악한 주거, 의료문제 등 도시환경 개선과 더불어 분당지역과의 경제.문화적 간극 해소 등 다양한 계층과 주민들을 아우르는 생활공동체로서 새로운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 과제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 자신을 변호사라기 보다는 Social Designer로 소개한희망제작소 박원순 상임이사가  “21세기 창의력의 시대이고 운동가 중심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라 시민 중심의 창안제도 활성화 등 새로운 시민운동 방법론을 모색하고 관료중의에 물든 시민운동진영 활동가들의 자기성찰과 교체를 모색해야 한다”고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다.    ©조덕원

 
장 대표는 또 “87년 민주화 이후 전국적으로는 보수를 제치고 개혁세력이 재집권하면서 역사적 변화를 주도하는 주체가 형성되었듯이 그 동안 성남지역에서는 진보개혁, 시민세력이 어느 덧 성남지역 정치의 주체세력으로 형성되어 다수의 지역운동 중심세력이 만들어진 것은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장 대표는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도 “풀뿌리자치연대의 시민후보 발굴노력과 그 시도는 지역 정치세력에게 자성의 계기와 함께 풀뿌리자치의 희망을 갖게 했다”며 “지역 정치세력화의 주체는 시민이 되어야 하고, 주민을 진정으로 대변할 지산지소(지역에서 준비 된 인물의 생산, 소비)의 정치세력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기는 등 가시적 성과는 많지 않았지만 시민사회진영의 정치적 열망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장 대표는 “5.31지방선거 결과가 보수의 결집과 진보개혁세력의 분화, 또는 개별대응으로 나타나 민주시민의 위기의식과 정치적 열망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성남지역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진정성에 기초한 민주적 진보개혁세력의 재결집이 새삼 요구되고 있다”고 상설연대체 건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 동안 지역에서는 시민사회진영의 대변형 운동이 민주주의 의제의 제도화와 분화, 구조개혁적 이슈의 부각 등 변화된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한계에 부딪힌 것과 마찬가지로, 민중진영의 저항형-전선형 운동도 관성적 실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했다는 것이다.

▲ 장건 성남평화연대(준) 상임대표가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와 성남민중연대의 통합 등 지역의 새로운 상설적 연대체 건설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조덕원

특히 장 대표는 “성남민중연대와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가 독립된 네트워크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성이 겹치는 현실은 가득이나 어려운 조직운영 속에서 지역과제를 단일하게 집행해 나가기 위한 여러 단체들의 활동에 어려움을 가중시켜 왔다”며 “이러한 평가에 기초해 서로의 독자영역을 일상적으로 전개해 나가면서 지역을 위한 공동노력이 구조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실적 상황과 요구”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장 대표는 “성남연대와 민중연대의 진보개혁진영에서 최소한 지역 의제와 정책을 생산하고 이를 책임있게 실천할 수 있는 통합된 조직체계를 갖추어 시대 변화에 따른 준비를 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며 “진보개혁, 민주세력을 대변하는 성남지역 상설연대조직 건설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 대표는 지역차원에서 상설연대체 건설의 논란을 의식한 듯 “상설연대조직은 우선 조직의 형식적 접근보다는 내용적 접근을 통한 협의연대로 출발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뒤 “상설연대체의 건설은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지역운동의 구조개혁 비전의 공유와 정책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긴밀한 논의 틀의 형성과 단체 간 협력체계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시민사회단체와 민중진영을 아우르는 중층적 구조의 정책협의 구조가 우선 건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장 대표의 상설연대체 건설은 ① 몇 가지 지역 공동의제를 설정하고 ② 이에 대한 공유의 폭과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사전 과정을 밟은 후 ③ 전략적 인식을 공유하는 민중진영, 시민사회진영의 주체들이 안정적 논의 틀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다단계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통일적 지휘와 연대 강화로 실질적인 진보적, 지역적 과제를 공동으로 설정,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이 박원순 상임이사와 장건 대표의 기조발제 연설을 주의깊게 경청하고 있다.     ©조덕원

장 대표는 이어 지난 해 말부터 제기되어 왔던 상설연대체 건설 등 성남지역의 새로운 연대를 모색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우려와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

장 대표는 이러한 대표적인 우려에 대해 “정당과 연대하는 것에 대한 부정성과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른 연대성과의 독식문제이고 그동안 정당이 선거 시기에 시민사회진영을 득표전술로 활용하는 방식을 이용하면서 생겨난 불신”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장 대표는 “이러한 문제의 더 본질적인 것은 시민사회진영이 정치세력화라는 독자적 과제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는 주체로 성장하는 것과 연관이 깊다”며 “시민사회진영이 언제까지나 들러리가 아니라 당당한 힘 있는 정치의 주역으로 현실사회에서 우뚝 설 때 이러한 문제들도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장 대표는 “상설연대체 모색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실적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향후 실천적인 행동을 통하여 그 해답을 찾아나가야 한다”며 “진보정당이 상설연대체에 참여함으로서 지역발전에 객관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진정성을 검열해 오히려 공개적이고 합법적 영역에서 정당과 연대함으로서 그동안 음성적 연대의 부정성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끝으로 “시민사회운동은 지난 20여 년간의 시민권 확대 노력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절차적 민주화와 사회복지 제도의 도입을 이룩해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은 훨씬 더 후퇴했고 빈곤 역시 증대했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의 상설연대체 건설에서 나아가 새로운 정치사회적 환경 아래서 시민사회, 민중운동이 당면한 가장 커다란 숙제는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와 사회적 양극화에 대해 효과적 저항연합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시민사회운동도 탈공공성을 외치는 신자유주의와 성장개발주의에 대응하는 거시적 청사진과 정책적 수단을 체계화하기 위해 민중운동과도 구체적 정책비전을 중심으로 ‘논의에만 머물지 말고’ 협력하며 실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기조발제 이후 지정토론자들의 토론기사 내용 곧 바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