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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재단 공청회’는 요식행위?

주제발표자, 토론자 성남시 일방적 선정...방청인원도 제한
청소년재단 설립 철회 범시민 운동 전개...주민소환제도 검토

조덕원 | 기사입력 2007/06/07 [08:32]

‘청소년재단 공청회’는 요식행위?

주제발표자, 토론자 성남시 일방적 선정...방청인원도 제한
청소년재단 설립 철회 범시민 운동 전개...주민소환제도 검토

조덕원 | 입력 : 2007/06/07 [08:32]
성남시가 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육성재단설립과 관련해 8일 오전 성남아트센터 컨퍼런스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그러나 시는 이날 공청회에 참석하는 주제발표자와 지정토론자를 일방적으로 선정 통고한데 이어 공청회에 참석하는 방청인원을 청소년단체별 2명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독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가 성남시의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추진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지난 4월 기자회견을 갖었다.     ©조덕원

성남시는 8일 오전 성남아트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의원들을 비롯해 청소년단체 등 일반시민이 참석하는 가운데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는 아름방송 황성섭 이사의 사회로 구본용(강남대)교수, 권이종(한국교원대)명예교수, 안양청소년 수련관 신명철 관장, 김은녕 청소년분과위원장, 성남YMCA 노승권 국장, 이민희(평택대)교수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토론을 벌인다.

이에 성남YMCA를 비롯해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7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청소년 육성 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청회 개최를 약속했던 당초의 약속과는 달리 구색을 갖추는 요식행위로서의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남시는 지난 4월19일 중원구청에서 갖은 성남시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을 위한 설명회 자리에서 성남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시민들과 관령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청회 개최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8일에 개최하려는 청소년육성재단 공청회는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자 시장 측근들의 자리 만들기 위해 청소년육성재단을 설립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반증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을 위해 관련 조례제정 여부를 결정해야 할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시의원들도 모르는 가운데 공청회를 진행하려고 하는 한심한 작태를 성남시는 보이고 있다”며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시가 일방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기만적인 요식 행위의 공청회는 의미가 없어  이 같은 어용공청회는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시가 어용공청회를 감행할 경우 이를 전력을 다해 저지할 것이고 이와 같은 어용공청회를 저지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불상사는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공청회를 추진하고 있는 성남시에 전적으로 그 책임이 있음을 밝혀 둔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들은 “지역의 문제는 지역주민 스스로가 선택하고 참여하는 지방자치제의 근본정신에 따라  뜻을 같이 하는 시의원, 청소년 단체,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성남시의 비민주적 시정과 권위주의적으로 주민위에 군림하려는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을 철회토록 범시민 운동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성남시는 이를 강행할 경우 시장 소환운동을 펼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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