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대엽 성남시’가 “시유지의 가치를 높인다”는 말도 안 되는 명분으로 성호시장 개발을 추진하는 특정세력과 결탁, 시민의 재산인 시유지를 팔아먹으려 한 사실을. 이대엽 시장의 전 비서실장이었던 회계과장 이성주의 ‘시유지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동의’(이하 시유지 동의)가 바로 그것이죠. 이 ‘시유지 동의’는 손발이 척척 맞는 ‘짜고치는 고스톱’이었습니다. 왜냐구요? ‘사실’이니까요.

성호시장 개발을 추진하는 특정세력(이하 특정세력)은 도시개발법상 개발하려는 전체 토지면적의 66.7% 이상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곧 ‘2/3 동의’가 필요하다는 규정에 따라 “전체 토지면적의 47%에 해당되는 사유지에 대한 동의를 얻었으니 부족분인 21%를 채우기 위해서는 21%에 해당되는 시유지 동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지난 해 12월 18일 이대엽 성남시에 요구했지요. 이에 이성주는 같은 날 회시를 통해 바로 시유지 동의에 도장 ‘꾹꾹~!’

▲ 성호시장 개발계획을 과장 전결사항이라며 승인을 해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성주 회계과장.     ©성남투데이

이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같은 날’이라니요. 구시가지의 명소이자 구시가지 시민의 애환이 담긴 재래시장 성호시장이 사라지고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상인들 눈에선 피눈물이 날 심각한 사태가 초래될 개발계획인데도 어떻게 요구하자마자 들어줍니까? 이성주 왈, “과장 전결사항”이랍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일개 공무원이 수많은 성남시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위에 국장, 부시장, 시장은 그야말로 별볼일없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닙니까? 어떻게 그의 말을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성주의 ‘시유지 동의’야말로 성호시장 상인들, 나아가 성호시장을 소중하게 여기는 성남시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성호시장 상인들 수 백명이 시청 앞에 몰려가 ‘이성주는 시유지 동의 철회하라’, ‘이대엽은 누구를 위한 시장이냐’ 외치며 난리를 쳤지요. 이렇게까지 했으면 이대엽 성남시가 반성하고 사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확 달라져야하는 게 아닙니까? 달라지기는요. 오히려 더 합니다! 더 막 나갑니다!

기어코 오는 20일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에 특정세력의 ‘성호시장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상정해 통과시키려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까지 성호시장 상인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특정세력의 성호시장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철회, 이성주의 시유지 동의 결정 철회, 1,5블럭 재래시장 인정, 성호시장 개발시 민영개발이 아닌 공영개발, 개발시 상인 입점 및 이주대책 등 절박한 성호시장 상인들의 요구는 지금까지 단 한 가지도 시에 수용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 상정 및 통과라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도대체 이성주는 누구를 위한 공무원입니까? 도대체 성남시장 이대엽은 누구를 위한 시장입니까? 도대체 이대엽 성남시는 누구를 위한 성남시입니까? 정말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정세력의 ‘성호시장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이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통과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 ‘성호시장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협의회’를 짓밟았습니다.

‘성호시장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말 그대로 지역현안으로 떠오른 성호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해관계인인 토지주, 상인은 물론 시의회, 재래시장 전문가, 도시계획 전문가, 관계공무원이 모여 머리 맞대고 문제를 드러내고 해결책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협의체입니다. 이런 모임이 많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 만큼 지방자치 시대에 딱 맞는 모임인 셈이죠.

만들었으면 잘 굴려야지요. 제대로 협의해서 최선이든 차선이든 하다못해 차악이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내놓아야지요. 아직 나온 게 전혀 없습니다! 말하자면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특정세력의 ‘성호시장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통과시키려고 하다니요? 이렇게 밀어붙여도 되는 겁니까? 그럼 협의회는 ‘들러리’였습니까? ‘무늬’만이었습니까? 성호시장 상인들이 난리치니까 일단 피하고 보자는 ‘일시 미봉책’이었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 정말 이대엽 성남시가 협의회를 제대로 굴릴 작정이었다면 20일 특정세력의 ‘성호시장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명백히 협의회를 만들고 운영하는 취지에 대한 ‘위반’입니다! 이것은 치사한 반칙입니다!

▲ 성호시장 상인들이 이성주 회계과장의 시유지 개발 동의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성남투데이

둘째, ‘행정절차’를 무시했습니다. 특히 특정세력의 ‘성호시장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의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이어진 이성주의 시유지 동의가 그렇습니다.

특정세력의 ‘성호시장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받고 이를 처리하는 부서는 도시개발사업단 ‘주거환경과’입니다. ‘2/3 동의’에 못 미치는 제안이었기에 이에 대한 처리의 ‘키’는 도시개발사업단 주거환경과가 쥐고 있었던 셈입니다.

바로 이 때 재정경제국 회계과가 끼어들었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주가 ‘과장 전결사항’을 내세워 ‘2/3 동의’를 충족시킨 ‘시유지 동의’를 해준 것입니다. 특정세력이 요구하는 ‘시유지 동의’에 짜고치는 고스톱으로 도장을 꾹꾹 찍어준 것입니다. 이는 주거환경과 동의 이전에 회계과 이성주가 동의를 해준 것으로 명백한 행정절차 위반입니다. 이대엽 시장 전 비서실장이었던 이성주의 빽이 세긴 센가 봅니다.

절차를 무시한 이성주의 시유지 동의를 통해 특정세력은 마침내 20일 ‘성호시장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상정, 통과시킬 절호의 기회를 맞아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마침내 만세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성주 만세!’, ‘이대엽 만세!’

셋째, 이성주의 시유지 동의는 단순한 동의가 아닙니다. 이성주의 시유지 동의는 특정세력을 도운 강한 의혹이 있습니다.

판단은 이렇습니다. 성호시장은 모두 8개의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된 성호시장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은 이 가운데 4(신한타워),8블럭이 빠져있습니다. ‘1,2,3,5,6,7’블럭만이 구역 지정 제안에 포함된 블록입니다. 이 제안은 당초 성남시의 성호시장 개발계획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당초 성남시의 성호시장 개발계획은 ‘1,2,3,4,5,6,7,8’블럭이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환승주차장으로 개발, 신한타워로 알려진 4블럭을 제외하면 이번 구역 지정 제안은 구역 지정에서 8블럭이 빠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8구역이 구역 지정에 들어가는 경우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어떤 차이, 그 차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는 이렇습니다. ‘구역 지정에 8블럭이 들어가면, 시유지 동의에도 불구하고 2/3 동의가 안 된다는 것’, ‘구역 지정에 8블럭이 안 들어가면, 시유지 동의하면 2/3 동의가 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남시 자료에 따르면 성호시장 내 1,5블럭은 면적이 8,049㎡로 모두 74필지입니다. 이 가운데 사유지 면적은 2,861㎡로 모두 34필지입니다. 이 사유지에서 구역 지정 동의는 39%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내용의 성남시 자료가 의미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시유지를 빼고도 사유지에서도 동의율이 낮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8블럭을 구역 지정 제안에서 빼야만 전체적으로 동의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주의 시유지 동의는 바로 이 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주의 시유지 동의는 단순한 동의가 아닙니다. 특정세력이 주도하는 ‘8블럭을 뺀 구역 지정 제안’에 동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로 이성주가 당초 성남시의 성호시장 개발계획을 부정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남시가 스스로를 부정한 것입니다.

이성주의 시유지 동의는 성남시의 자기 부정이라는 점에서, 따라서 성남시가 당초 자신의 성호시장 개발계획을 무너뜨리고 특정세력이 주도하는 성호시장 개발계획이 법적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결탁했다는 강한 의혹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성주는 단순히 시유지 동의를 특정세력에게 내준 게 아닙니다. 그의 첫 번째 죄, 시유지 동의. 두 번째 죄, 절차 무시. 세 번째 죄, 8블럭을 빼고 시유지 동의를 통해 구역 지정 제안을 통과시키려는 특정세력 지원. 의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대엽 성남시는  ‘성호시장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협의회’를 짓밟았습니다.

이성주에게 어떻게 죄를 물어야겠습니까? 이대엽 성남시에 어떻게 죄를 물어야겠습니까? 성호시장 상인들의 요구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서둘러 밀어붙이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