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을 추진하면서 시의회와 시민사회가 강력히 요구했던 퇴직공무원들의 낙하산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이를 정관동의안에 명시토록 합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대엽 시장과 시 집행부가 시의회 개회를 앞두고 이를 전면 뒤집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최윤길)는 지난 1일 오전 탄천종합운동장 체육회관 8층 회의실에서 시 집행부와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설립을 위한 간담회’ 를 열고 낙하산인사와 퇴직공무원들 선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합의를 이룬바 있다.    ©성남투데이

성남시는 16일 개회한 제148회 임시회에서 지난 회기때 부결되었던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동의안’에 당초 시의원들과 합의를 했던 팀장급 이상의 직원을 선발할 경우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유자와 관련분야 종사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토록한 사안을 무시하고 퇴직공무원들의 경력을 인정하는 조항을 삽입해 기습적으로 시의회에 상정했다.

이러한 성남시의 일방적인 정관동의안 기습상정은 당초 10월초에 열린 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제1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동의(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작업을 벌여 정관동의안의 문구와 자구까지 거론하는 등 세밀한 검토와 합의를 이루어 퇴직공무원들의 낙하산 인사를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당초 취지의 반영을 뒤집는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시 집행부가 시의회와의 사전합의를 깨고 이번 148회 임시회에 제출한‘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동의안’에 따르면 제3장 임원 및 직원의 선발기준에 대해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유자와 관련분야 종사자’로 한정했던 내용에 이어 ‘또는 공무원4.5.6.7급 이상 경력자를 추가해 정관동의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한 것이다.

시 집행부의 이러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동의안의 변경 배경에는 해당 실무 집행부선이 아니라 이대엽 시장이 시의회 제주연수 참가과정에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후 이 같은 정관동의안을 상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청소년유관단체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 지난 1일 시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상임이사가 꼭 청소년 전문가가 아니어도 되고 낙하산인사가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라고 노골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양경석 주민생활지원국장.     ©성남투데이

이러한 이 시장의 지시에 의하지 않고서는 시 집행부 차원에서 단독으로 시의회 의원들과 간담회에서 합의했던 내용을 뒤집으면서까지 일방적으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동의안을 바꾸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시의회 안팎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이러한 시 집행부의 일방적인 행동과 시의회와의 사전 합의 파기는 당초 청소년육성재단설립이 이대엽 시장 측근 퇴직공무원들의 낙하산 인사를 염두에 두고 설립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비판적인 여론과 우려를 여지없이 그대로 현실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시의원들과 청소년단체 관계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청소년육성재단설립의 반대를 주장해 왔던 정종삼 의원은 “성남시가 기존 시 출연기관인 성남문화재단을 비롯해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시설관리공단 등 주요직책에 이대엽 시장 측근들의 퇴직공무원들을 낙하산 인사식으로 전격 단행한 것을 이번 청소년육성재단에도 적용하겠다는 노골적인 상정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청소년분과에 속한 청소년유관단체 관계자들도 “작금의 성남시 현실은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의 가장 큰 우려로 모든 지역사회 청소년단체들이 반대했던 낙하산인사와 시장 측근 인사, 퇴직공무원의 자리만들기 등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시의 일방적인 청소년육성재단 정관동의안은 청소년재단의 설립취지와 의미를 실추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시의회가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실무국장인 양경석 주민생활지원국장은 10월 초 시의원 간담회 자리에서 “청소년 육성재단의 청소년 보호.복지와 위기청소년들 관리 등은 청소년 수련관 시설 관장과, 사무국장, 팀장 전문가들이 관리하고 상임이사는 지역의 풍부한 사회적 경험과 덕망이 높은 자로 경영 마인드 차원에서 CEO 영입이 필요하다”며 “반드시 청소년 전문가가 아니어도 되고 자꾸 낙하산, 낙하산 하는데 낙하산이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경험을 살릴 수도 있는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