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추진하려는 청소년육성재단 설립과 관련해 ‘재단공화국’운운하면서 비판을 해왔던 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가 정작 시 집행부가 상정한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논란 끝에 한나라당 의원들의 몇 차례 비공개 조율을 거쳐 관련 조례안을 표결로 결국 통과시켰다.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최윤길)는 9일 오전 이대엽 성남시장이 상정한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심의를 벌여 의원들간의 격론이 벌어졌지만 결국 표결처리 끝에 찬성 5표, 반대 3표, 기권1표로 원안가결했다.

▲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가 송영수 체육청소년 과장이 출석한 가운데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운영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다.     ©조덕원

이날 심의에서 송영길 체육청소년과장은 “21세기 주역인 청소년들을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으로 육성 진흥하기 위하여 이를 총괄하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직구성과 현재의 행정조직으로서 증가하는 청소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청소년 육성재단을 설립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종삼 의원은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에 대한 우려와 반대여론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현재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산업진흥재단 등 시가 출연한 기관들이 제대로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며 “재단운영의 취지를 보면 결국 청소년수련관 시설을 운영키 위한 조직으로 결국 선거공신, 퇴직공무원들의 자리를 만들어 주기위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이형만 의원은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이 청소년단체 종사자, 시민사회단체들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반대주장과 여론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며 “재단설립을 통한 퇴직 공무원과 시장 측근 채용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이사장, 이사 등 선발기준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청소년유관단체와의 올바른 관계설정과 대화를 통한 해결보다는 평행선으로 가고있는 상황에서 재단을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설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광열 의원도 “현재 시는 조례도 통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관 등을 이미 다 만들어 놓았는데 조례가 통과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냐”며 “이사장은 시장이 맡고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하게 되면 낙하산 인사들이 청소년재단에 기용되어 정작 재단을 망칠수 있어 청소년 단체들이 우려를 표명하면서 재단 설립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재단설립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채진 의원도 “청소년 수련관 등 청소년 유관시설 7곳에 대한 시설관리를 하려고 청소년 육성재단을 만들려 하는 것이냐”며 “지역의 청소년단체가 거의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재단을 설립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나 이와 달리 한성심 의원은 “시 집행부가 지역의 청소년 유관단체들과 의사소통 등 설득력이 부족해 반대여론이 있긴 하지만 재단이 출범하려면 모든 의견이 서로 어우러져야 한다”며 “현재 시의 청소년 업무 담당자가 4명으로 청소년 관련 업무를 하고 있어 청소년정책 수립과 시설관리 업무 등을 위해서는 재단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영애 의원과 정용한 의원도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송영수 과장도 “재단설립 초기 인원을 최소화 해 재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수정.중원 수련관 등 2곳만 추진하고 년도별로 확대 추진해서 운영하겠다”며 “일반운영과 전문가로 정책개발팀을 별도로 두어 시설관리보다는 정책개발 위주의 운영을 할 것”이라고 답변한 뒤 “조례안을 승인해 주면 정관에 인사규정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해 제반 절차를 거치면서 세부사항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조례안 통과를 요청했다.

의원들의 논란이 계속되자 최윤길 위원장을 비롯해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의회 운영위원회실에서 비공개로 의견조율을 거쳐 당론으로 성남시청소년문화재단 설립조례를 통과시키자는 입장으로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과정에서 양경석 주민생활지원국장도 의회 운영위원회실에 출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회 후 해당 상임위에서 표결로 관련 조례안을 처리하려고 하자 정종삼 의원은 “당초 청소년육성재단은 위원장을 비롯해 대다수 의원들이 반대하고 1명만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모두 다 찬성으로 가는지 모르겠다”며 “시의회는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례안을 표결로 처리해주려는 것은 의원들 스스로 의원의 본분과 의회의 역할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실제로 최윤길 위원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성남시가 추진하는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면서 ‘성남시가 재단공화국이냐?’, ‘시장이 지시한다고 무조건 재단을 설립하느냐?’고 시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하면서 반대입장을 표명했었다.

결국 최윤길 위원장은 의원들의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실시해 재적의원 9명 가운데 찬성 5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운영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이에 앞서 이대엽 성남시장은 최근 청소년재단 설립과 관련한 비판여론을 의식한 듯 확대간부회의에서 시장 지시사항을 통해 해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에 대해 일부 반대여론이 있지만 설립취지나 내용을 보면 청소년관련 프로그램을 전문가에게 맡겨 치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재단인 만큼 재단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잘 설명하여 이해와 협조를 받아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특별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사회복지위원들에 대한 암묵적인 로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