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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여전히 부실"
도시계획위원회 "재검토의견 지배적"

시,"반대의견 있을 수도 있다 "...재개발 범대위 "겸허히 수용해야"

김락중/이창문 기자 | 기사입력 2004/08/07 [03:11]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여전히 부실"
도시계획위원회 "재검토의견 지배적"

시,"반대의견 있을 수도 있다 "...재개발 범대위 "겸허히 수용해야"

김락중/이창문 기자 | 입력 : 2004/08/07 [03:11]
대규모 개발계획으로 비난여론이 높은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해 성남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 1차 심의에서 퇴짜를 맞은데 이어 또 다시 전반적인 재검토의견을 제시했다.
 
6일 오후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참석 위원들은 성남시가 제출한 2020년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심의 결과, 대규모 개발계획들이 지나치게 많고 일부 사업은 녹지와 환경훼손의 우려가 높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2020 성남도시기본계획변경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유보된 이후 시 집행부가 시의원들을 상대로 재차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다.     ©우리뉴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서울공항 이전에 따른 둔전동 신도시개발, 대장동 전원주택단지 조성, 율동 영상산업단지, 남서울 공원묘지 확장 등 개발계획들은 환경과 녹지를 훼손할 우려가 높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수정구 신흥동 1공단 이전부지는 문화센터, 도서관, 공원 등이 포함된 공공문화시설용지로 변경해 수정중원지역 주민들의 중심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단대오거리 역세권개발은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도시관리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며, 이는 추후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시의원들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인 검토 필요성도 제기됐다.
 
특히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 시가 추진하려고 했던 성남기능대학 이전은 시의회와 기능대학측,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제기돼 존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달리 시 집행부는 지난 달 초 도시계획위원회 유보결정 이후 개별적으로 위원들에게 자문을 얻은 결과 금곡동 골프장 조성, 대장동 전원단지 등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으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러한 개별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삭제요청을 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이러한 도시계획위원들의 전반적인 재검토 의견은 시가 제출한 2020년 도시기본계획변경안의 방향이 관리 중심이 아니라 개발 중심인데다가 특혜성 사업이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여전히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이 부실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재개발범대위 신영수 상임대표는 "기능대학의 존치라는 도시계획 위원들의 심도 깊은 논의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성남시가 시의회와 주민들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환경파괴나 특혜성 의혹이 제기되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또“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를 했지만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권한이 없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문역할을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으로  경기도 및 건교부 심의과정에서도 재검토 의견을 개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가 일방적인 개발논리를 앞세우기 보다는 주민들 의견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성남시 관계자는 "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해 타당성이 없다면 아예 계획을 입안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도시계획위원들의 재검토 의견은 단지 자문일 뿐 의결사항이 아니고 올해 안으로 경기도 및 건교부로부터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승인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달 초 성남시가 제출한 2020년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심의 결과, 대규모 개발계획들이 지나치게 많고 주민 및 시의회 의견 수렴이 부족할 뿐 아니라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전면 유보결정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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