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을 통한 민관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면서 2009년 성남시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성남시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성남시 사회복지 관련 팀장급들이 토론회에 참석을 해 직접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받는 등 기존의 민관협력 과정에서 괴리를 극복하기 위한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 3일 오후 성남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09년 성남시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 성남투데이

성남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3일 오후 성남시청 대회의실에서 2009년 성남시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노인, 장애인, 아동, 보육, 여성, 청소년, 저소득층, 보건복지 분야 등 566억여 원 예산규모의 74개 사업을 확정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사회복지서비스 분권화를 강화하는 정책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문성의 강화,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으로 지역사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민관협력의 모델로 3년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별 복지욕구 및 자원조사 결과와 지역주민의 욕구조사를 실천적이며 주민 중심의 장단기 계획을 수립, 지역 내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제역 내 복지관련 사업과 관련 기관의 기능을 조정·개발하여 협력체계를 조성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을 발휘하고 있다.

이날 정완길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복지계획의 수립은 성남시 복지욕구 및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 성남시민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성남시 복지사업추진 방향을 명확히 하여 적합한 정책의 선택을 가능케 하고, 성남시 주민과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정과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지역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정에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방안을 향상시키고 자원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민관협력의 모델로 수립된 2009년 성남시지역사회복지계획이 내실 있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2009 성남시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총괄설명을 하고 있는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     © 성남투데이

이어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은 2009년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과 관련해 “자원이 편중 현상으로 적절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되지 못하여 저소득층이 가장 많은 수정구에 종합사회복지관이 하나도 없었으나, 수정구에 종합복지관이 건립되어 그 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수정구 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구축에 힘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내 다양한 사회복지 조직 간의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성남시 사회복지 변화를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되고 성남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에 지역에서 느끼는 문제를 분과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민관이 합의점을 도출하여 지역사회 복지계획에 반영시키는 등 지역사회복지계획 실행에 있어 실무분과에서 같이 참여하여 민간부문의 복지참여를 실천적으로 옮겨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인, 장애인, 아동, 보육, 여성, 청소년, 저소득층, 보건복지 분야 등 성남시 사회복지 관련 팀장들의 2009년 사업계획에 대한 기조 발제에 이어 실무협의체 석춘지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 동서울대 실버복지학과 진석범 교수, 신흥1동 정흥근 복지위원, 성남시 박희보 복지기획팀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토론을 벌였다.

성남시의회 최만식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74개의 2009년 복지계획은 구체적인 사업의 실천을 목적으로 실제 집행을 위한 행정계획이 되어야 한다”며 “지역주민 전체를 위한 주민복지와 관련된 유관분야를 망라한 종합계획으로서 참여와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욕구가 충족되는 이용자 중심의 계획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어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해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이루어진 지역사회복지계획이 복지를 제외한 보건, 의료, 주택, 교통, 환경 등 생활관련 분야와의 연계가 제도적, 구조적 어려움으로 인해 각 영역간 서비스를 조정하는 역할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 2009년 성남시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성남시 사회복지 관련 팀장급 공무원들이 직접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최 의원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이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복지 관련 주체들, 즉 성남시 및 관련 공무원, 민간 사회복지관련 기관, 단체 및 종사자, 지역주민, 지역사회조직 등 관계자들 간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지역의 관심과 참여, 사업을 수행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성남시가 함께 지역의 복지증진 및 사회복지 인프라구축을 위해 발로 뛰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서울대 실버복지과 진석범 교수는 “성남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이 과연 지역주민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였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점추진사업이 대상자들의 새로운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문을 연 뒤 ‘성남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내용의 토론요지를 발표했다.

진석범 교수는 “지역복지계획은 단순히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계획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참여하여 자신의 욕구를 표출하고 이를 결집한 후 해결해야 할 과제를 만들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과 공동으로 노력하면서 기존의 행정과의 관계를 변화시켜 나가는 일련의 과정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각 분야별 사업에 무려 50개 신규사업이 진행예정이지만 분야별 사업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새로운 복지욕구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으며, 2008년도 지역복지계획의 신규사업이 올해 또 다시 신규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비예산부분에 대한 예산편성 및 올해도 사회복지 예산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지속적인 예산증액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진 교수는 이어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이 목표달성 정도 및 효율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2009년 지역복지계획의 수립에 있어서는 목표들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평가를 염두에 두고 설정되지 않아서 목표 달성정도를 측정하는데 처음으로 제한점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목표는 측정 가능하도록 수치화되어 있어야 하는데 목표량이 계량적으로 산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평가지표개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 성남시의회 최만식 의원을 비롯한 지정토론자들이 2009년 성남시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을 벌이고 있다.     © 성남투데이

이에 따라 진 교수는 “2009년 지역복지계획은 시의 평가지표 개발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함께 모여 측정하고자 하는 평가지표들에 대한 사전 조정작업을 통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평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성남시 박희보 복지기획팀장은 ‘복지공동체 형성을 위한 제언’이라는 지정토론을 통해 “3년차 복지계획 수립을 하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각 분야별 분과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복지공동체 형성을 위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종사자들이 최소한의 기관 이기주의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과 실행 능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협의체는 일부 복지분야 전문가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복지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등 복지공동체 형성을 위한 네트워크의 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복지의 관점을 시민사회단체의 관련 조직과 지역의 다양한 전문인력 또한 연대체계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박 팀장은 “일방적 사업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보다는 실무자간의 신뢰관계에서 출발하여 자연스러운 사업추진으로 이어지는 네트워크가 될 수 있도록 실무분과 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남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김옥규 공동위원장은 “사회복지계획의 실제적인 집행은 담당 공무원들이다 보니 오늘 어려운 상황에서 성남시 사회복지 관련 팀장들이 직접 사회복지 계획을 발표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전체 분과차원에서 기획조정에 관한 언급이 없는데 중복 서비스와 누락 등 기획 조정 및 슈퍼비전을 제시하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각 분과 사업이 활성화 되고 공동으로 지사협의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될 것”이라며 “오늘 발표된 계획들이 내년도에 알차게 집행이 되고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평가되고 지속적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이 거듭 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2009년 성남시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가 끝난 이후 성남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김옥규 공동위원장이 정리발언을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