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파트너쉽으로 운영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공동위원장인 이대엽 시장을 비롯한 각 분과별 소속 공무원들이 무력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를 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기구이다. 시장 및 민간부문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대표협의체와 민간부분 12개, 공공부문 7개 각 분야별 실무협의체로 구성되어 있다.

▲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최윤길)는 시 집행부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각 분과별 회의 참석현황’에 나타난 각 분과별 소속 공무원들의 회의 불참 회수가 민간부문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문제점을 꼬집었다.     ©조덕원

26일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최윤길)는 시 집행부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각 분과별 회의 참석현황’에 나타난 각 분과별 소속 공무원들의 회의 불참 회수가 민간부문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민간부분 12개 실무분과에 최소 1명에서 최대 8명까지 분과별로 배정되어 회의에 참석토록 되어 있으나 단 한 번도 회의에 참석치 않은 공무원들이 수두룩했다.

지역사회복지분과 소속 공무원인 L씨는 12번이나 개최된 회의 중 단 한 번도 참석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합서비스분과 담당공무원인 L씨, K씨, O씨 등도 12번이나 개최된 회의 중 단 한 번도 참석치 않았다. 각 분과별 담당공무원들은 대부분 1~2번 정도 회의 참석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담당공무원들의 지나친 회의 불참은 지역단위 사회복지서비스 현장에서 활동하는 민간부분의 목소리를 공무원들이 외면한다는 증거이자 민·관 파트너쉽으로 운영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장애요인이라는 것이 사회복지위원들의 지적이다.

정종삼 의원(대통합신당)은 관계공무원 추궁을 통해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인 이대엽 시장이 지금까지 분기별로 개최된 8번의 회의 중 3번 밖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추어냈다.

정 의원은 “시장도 참석하지 않는데 각 분과별 회의에 공무원들이 참석하겠냐”고 질책했다.

정종완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불참 공무원들에 대한 ‘경고’ 조치와 함께 내년부터는 패널티를 적용해 개선하겠다. 이대엽 시장이 회의에 빠지지 않도록 잘 말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