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남지역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자살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성남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사회복지 긴급통합시스템 구축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관심을 모았다.
 

▲ 성남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획조정분과 주최로 25일 오후 시청 한누리관에서 ‘성남시 SOS 긴급통합시스템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성남투데이

특히 사회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지원사례에 대한 종합적인 통계자료와 사례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데이터도 없는 상황에서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조속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반면, 현재 성남시에 각 분야 전문기관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그렇게 절박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서로 상반되게 제기됐다.

성남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획조정분과는 25일 오후 성남시청 한누리관에서 사회복지 각 분야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 SOS긴급통합시스템 구축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성남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위원이자, 기획조정분과 위원인 이금희 정성노인의집 원장이 ‘긴급지원센터의 구체적인 모델제안’이라는 기조발제에 이어 청솔종합사회복지관 김옥규 관장의사회로 성남시의회 한성심 문화복지위원장, 성남시 이귀완 복지기획팀장, 한영애 경원사회복지회 소장과 이선영 사회복지사 등이 참석해 지정토론을 벌였다.

이금희 원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현재 성남시 위기지원시스템의 근본적 문제로 전담부서 및 전문기관의 부재로 임시적, 일시적 대응에 따른 한계와 긴급 위기사례별 임시적 지원에 대한 매뉴얼 부재로 시와 구청, 경찰서,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의 혼돈이 발생하고 있다”며 “위기 긴급지원 시스템의 분산에 따른 예산의 비효율성과 전문 인력의 부재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도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원장은 또 “사회복지 분야별로 긴급 지원기관이 존재하고는 잇지만, 주간을 제외한 야간에 긴급대응이 어렵고 각 시설과 기관별 고유사업 영역의 한계가 드러나고 복합사례에 대한 대응의 한계와 시설기관 운영에 따른 규제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통합적인 원활한 서비스의 제공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원장은 “성남시내 위기 긴급지원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의 부재로 각 분야별 지원기관의 경우 낮 시간 중심의 케어와 고유사업의 제한으로 적극적인 대응의 어려움이 있다”며 “위기긴급지원에 관한 전담부서의 부재로 통합된 사례의 취합이 어렵고 상황 발생 시 임시적 대응으로 지원결과의 기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 성남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획조정분과 이금희 정성노인의 집 원장이‘성남시 SOS 긴급통합시스템 마련’을 기조발제를 하는 동안 한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인이 도움을 받아 강의 자료집을 살펴보고 있다.      ©성남투데이

이 원장은 이어 “긴급(위기)지원시스템 마련을 위해서는 성남시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과 연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무한돌봄센터, 거점기관 등 기존의 유사성격의 사회복지인프라와 연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이 될 수 잇도록 긴급지원센터 설치와 그에 따른 세부적인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센터설립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원장은 성남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난 해 4월과 5월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종사자(200명)를 비롯해 성남시 사회복지관련 공무원(216명) 등을 대상으로 성남시 긴급사회복지시스템 욕구 및 필요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설문조사 대상자들 가운데 57%는 지역사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일시보호소 현황을 숙지하고 있었지만, 절반에 가까운 41.76%는 ‘잘 모른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일시보호소를 연계한 경험은 23.8%가 ‘있다’고 답을 한 반면, 무려 75.46%가 ‘없다’고 대답을 했으며, 이 가운데 해당시설이 없거나 상황발생 시 복합적인 문제의 경우 해당시설이 부재하다는 답이 가장 어려웠던 경험으로 손 꼽혔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운영되는 24시간 일시보호소의 필요성에는 무려 89.74%가 공감을 하는 등 민간보다도 공공영역의 욕구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일시보호소 유형에 대해서는 동일 건물 내에 24시간 연계망을 갖춘 통합적인 일시보호소가 필요하다(57.15%)는 답이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성남시의회 한성심 문화복지위원장은 지정토론에서 “긴급을 요하는 각 분야별 대상자들에 대한 긴급 대피 인프라가 필요한 부분은 공감하지만, 센터의 설치를 위해서는 좀 더 검토하고 정확한 욕구조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한 뒤 “자칫 잘못하면 성남시가 센터 천국이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 성남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획조정분과 주최로 25일 오후 시청 한누리관에서 ‘성남시 SOS 긴급통합시스템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조발제 이후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토론자들(왼쪽부터 이선영 사회복지사, 성남시 이귀완 복지기획팀장, 성남시의회 한성심 문화복지위원장, 김옥규 청솔종합사회복지관 과장, 이금희 정성노인의집 원장, 한영애 경원사회복지회 소장)     © 성남투데이

성남시 이귀완 복지기획팀장도 “긴급(위기)지원시스템 마련을 위한 센터 건립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미 성남시에는 각 분야별 전문기관이 존재해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일시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며 “담당자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각 분야별 전문기관과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등 기존 시스템을 보완해서지원하면 대체도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이와 달리 경원사회복지회 한영애 소장은 “성남시의 가출청소년과 위기 여성들을 지원하는 긴급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거리를 떠돌고 위기상화에 노출되어 있는 등 이들을 위한 초기 지원을 할 수 없는 환경”이라며 “긴급지원체계 마련을 통한 초기 대응 능력 강화로 위기를 극복해 건강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생활신고시설인 열린사랑의집 이선영 사회복지사도 시설장으로서의 실제 사례를 언급하면서 “법인자애인시설의 경우 입소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일시보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대부분”이라며 “주로 개인신고시설로 요청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에 정말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노숙인에 대해 일시보호 요청을 할 경우 간혹 술에 취해 공포감 조성으로 나이가 어린 장애아동들에게 참으로 미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다”며 “긴급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과 일시보호소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조속히 이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안전하게 보호받고 더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들의 주장이 전반적으로 센터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다소 이견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 이금희 원장은 “장기적으로 예산과 인력 등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면 별도의 센터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고 단기적 방안으로는 현재 성남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한돌봄센터에 긴급피난시설(일시보호 거주기능을 갖춘)의 역할과 기능을 추가해 보완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성남시와 성남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 복지의 질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성남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공동 주최로 지난 2007년 6월 중순 ‘성남시 지역사회복지공동체에 기반을 둔 통합긴급지원시스템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해 필요성에는 공감을 했지만 ‘탁상공론’에 그치고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 성남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획조정분과 이금희 정성노인의 집 원장이‘성남시 SOS 긴급통합시스템 마련’을 기조발제를 하는 동안 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강연을 듣고 있다.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