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성남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건복지 연계 통합서비스 제공 확대와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민관협력의 거버넌스(협치)형태의 새로운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20일 오후 성남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성남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역활과 활성화 방안 세미나     © 성남투데이

성남시는 20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대표협의체 위원과 실무협의체 위원들을 비롯한 지역사회복지기관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백종만(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교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과 활성화 과제’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기존에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기획하고 전달, 집행하는 것보다 지방분권에 기초해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과 처지에 맞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준비하고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백 교수는 “2003년 사회복지법의 개정과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사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직접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중심의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이러한 활동이 지방정부에게도 의무적으로 강제하도록 관련규정이 정비되어 있어 지자체가 사회복지 수혜자들의 특성을 반영해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백종만(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교수.     © 성남투데이

백 교수는 특히 이 과정에서 “과거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재정지원과 획일적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자율성이 없이 사회복지 사업을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달리,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요자인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민간부분이 주축이 되어 민관협력의 새로운 거버넌스(협치)를 통해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 교수는 “과거 중앙정부가 복지정책을 수립할 당시에는 지자체가 사회복지관련 재정의 국고보조 의존율 높아, 독자적이고 융통성을 발휘하기 어려웠었다”며 “그러다보니 획일적이고 일방적으로 정해진 테두리 정해진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게 되어 지자체의 자율성이 없었고, 수요자인 시민들이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지 못하고 소외되어 일방적 수혜대상으로 전락하는 사회복지 정책의 한계가 노정되었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이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하고 이를 통해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과 지방정부의 행정역량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복지단체들의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생각이 앞서 ‘따로 국밥’이 되어서는 안 되고 민간, 공공부문의 협력과 지역시민단체와의 연대를 모색해 지역복지의제를 개발해야 한다”며 “이러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공유와 확산이 복지 민주주의실현을 통한 인간다운 삶을 실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백 교수에 이어 두 번째 기조발제자로 나선 부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경온 간사는 시범사업을 통한 현장에서 느낀 부천지역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경온 간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표협의체 위원들과 실무협의체 위원들의 인간적인 결합을 높여나가야 하며 사회복지 욕구조사 설문조사 사업을 통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도 중요하지만 실행과 평가 과정도 중요하다”며 보건복지네트워크 분과의 사례별 관리사업, 지역사회복지 업그레이팀 구성,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실태 조사를 통한 조정작업 등이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이 간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면서 민간분야의  네트워크 구성을 공고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며 “내기관이 살기위해 타기관을 죽이는 것이 아닌 함께 자원과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민간기관들끼리 상호 협의해서 상생하는 협력구조를 만들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