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지역사회 복지의 질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성남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공동 주최로 15일 오후 중원구청 대회의실에서 ‘성남시 지역사회복지공동체에 기반한 통합긴급지원시스템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통합긴급지원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강남대학교 최종혁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성남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현황과 전달체계를 바탕으로 긴급지원시스템체계를 진단하고 성남시에 필요한 통합긴급지원 체계방안을 제시한 뒤, 소망재활원의 이금희 국장과 성남시정신보건센터 권의정 소장, 성남시여성의전화 장순화 소장, 성남시 주민생활지원과 김수철(사회복지직) 담당이 분야별 긴급지원 발생사례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긴급지원체계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 15일 오후 중원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성남시 지역사회복지공동체에 기반한 통합긴급지원시스템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     © 성남투데이

강남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최종혁 교수는 ‘성남시 통합긴급지원시스템 구축에 관한 논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사회복지 지원의 통합을 거론하고 있지만 통합의 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이고 시군구 차원에서 통합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라는 반문을 던지면서 “통합지원서비스 차원에서 통합지원시스템 구축도 논의되는 것이 상당히 선진적이고 긍정적이면서 반가운 얘기지만 너무 당연시하고 앞으로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인양 얘기하는 것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어 “복지행정과 일선 현장에서는 그 동안 공급자 중심의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욕구 제공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험이 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합긴급지원이 금방 실현될 것 같은 현혹이 우려스럽다”며 “현실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복지수요와 계획, 신천과정을 진지하게 재검토 하고 시스템 전환에 대해 제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또 “복지계획과 정책은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서비스 제공자나 이용자는 내용도 잘 모르고 있고 이런 현실에서 통합이 잘 이루어질 것인가? 노인, 여성, 청소년, 아동, 장애인 등 각 분야에서 사업이 잘 진행되어 가면서 보다 더 잘하기 위한 방안으로 네트워킹이 되면서 통합이 거론되어야 한다”며 “너무 앞서나가 통합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통합 연계 서비스 경험이 없어서 오히려 그에 따른 후유증이 너무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스러운 입장을 피력했다.

이러한 최 교수의 주장은 노인, 여성, 청소년, 아동, 장애인 등 어느 한 분야라도 공급자 중심이 아닌 이용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계획이 수립되고 진행되면서 내부적인 유기적인 시스템 발굴해 우수한 사례 발굴을 통해 그 사례를 기반으로 연계시스템 구축을 하다보면은 통합이 거론되고, 거기에 따라 통합긴급지원시스템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 교수는 “사회복지가 그 동안 체제순응적 사고방식으로부터 시혜적으로 사고하고 거기에 앞장 서 오면서  체제유지적 통제역할을 해 왔다”고 자기반성을 한 뒤 “사회복지의 관점을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이용자 중심으로 바꾸고 행동해야 하고 복지기관 대표, 실무자들의 사고가 혁명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네트워크, 통합, 민관협력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뒤 “오늘을 시발점으로 네트워크, 통합 시스템, 이용자 중심의 실랄한 비판과 반성, 평가로 혁명적인 변화를 꾀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성남시 통합긴급지원시스템 구축에 관한 방안으로 대상자별 긴급지원네트워크 안보다는 통합긴급지원시스템 형태로 나가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통합긴급지원시스템이 좋긴 하지만 과연 어떤 수준으로 통합할 것인가는 향후 지자체별로 더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강남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최종혁 교수는 ‘성남시 통합긴급지원시스템 구축에 관한 논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통합을 논하기 이전에 사회복지시설 대표들과 실무자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혁명적인 사고의 전환을 강조했다.     © 성남투데이

최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사례발표 및 지정토론에서 소망재활원 이금희 사무국장은 “성남시 긴급지원시스템의 문제로 긴급보호시설의 부재와 긴급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의 한계, 경찰, 공무원, 관련기관 인력의 문제, 전문적 서비스의 한계, 책임감과 올바른 사회복지 관점의 부재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이어 성남시 긴급지원시스템 마련을 위한 정책제언으로 “성남시 사회복지전달체계에 응급실 기능을 실천할 수 있는 시설설립이 필요하고 24시간 긴급사례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및 시설설비와 네트워크를 통한 인권보호를 실현해야 한다”며 “긴급지원을 위한 전문시설이 설치되고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운영된다면 책임소재의 문제로 다툼소요도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정신보건센터 권의정 센터장은 긴급 지원시스템이 먼저 필요하고 통합지원서비스시스템이 필요한데 통합을 거론하기에는 너무 주제가 앞서가고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권 센터장은 “시의 다양한 보건복지 인프라 현황을 검토한 후 성남에 필요한 인프라의 우선순위에 따라 각각의 특성화된 인프라 구축을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며 “시 차원의 전체적인 통합보다는 좀 더 시급한 분야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이 오히려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권 센터장은 “정신질환자의 긴급지원시스템 구축은 매우 절실한 상태이며, 이를 위해 현재 성남시가 추진하는 방향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성남시가 특성에 맞는 긴급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하 보다 객관적인 연구 및 논의가 필요하다”며 “시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긴급 지원 인프라 즉 하드웨어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에서 진행되는 통합 네트워크 구축은 매우 실효성이 있고 향후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방향으로 확대하는 것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성남여성의 전화 장순화 대표는 ‘폭력위협의 여성욕구 실태와 복지정책’이라는 지정토론에서 지난해 10월 성남시 3개 경찰서와 10개 지구대 가정폭력피해 신고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인용해 ‘야간에 가정폭력발생시 피해자가 피신을 원할 때 어떻게 하냐?’는 질문에 집으로 돌려보내거나, 가까운 친인척집으로 보내거나, 파출소에서 자게한다, 1366으로 연계한다, 찜질방에 보낸다, 여관에서 하루 쉬게한다 등의 답변이 나와 폭력피해 여성의 긴급지원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는 청와대 대통령 이숙진 비서관.     © 성남투데이

장 대표는 “지역사회복지공동체에 기반한 통합긴급지원시스템 마련은 폭력피해 여성들이 신체적 돌봄을 제공받고 심리적, 정신적 안정을 찾는 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고 재발방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긴급피난처’설치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어 “시에 ‘긴급피난처’를 설치해 폭력에 노출된 여성들이 긴급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적극적인 노력 또한 요구되고 평등평화 세상에 한발 다가갈 수 있는 지역사회 복지공동체에 기반한 통합긴급지원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시 주민생활지원과 김수철 담당자는 공공분야 긴급복지 지원과 관련해 “지난 해 3월말 부터 10개월 동안 2억여원을 집행해왔으나 80% 이상이 수급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당초 위기상황에 처한 개인 및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되지 못했다”며 “긴급지원을 비롯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모두가 지원기준에 부합하여야 지원이 가능하여 실제 처한 상황이 어렵더라도 지원기준 때문에 지원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개인 및 가구원들이 가정복귀 또는 장기보호를 위한 시설입소 전단계의 가족단위의 보호쉼터가 필요하다”며 “가족단위의 보호쉼터에서 상담, 치료, 교육, 취업알선 등의 복합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구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과 함께 지역사회 복지네트워크 구성 및 복지서비스 연계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보호보다는 예방이 최우선이므로 종전의 소외계층 위주로 이루어지던 복지행정을 보편적 복지로 방향을 전환하여 복지수준을 상향하고 사회복지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고 살맛나는 복지성남시를 위한 주민복지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공감하는 기회가 되어 이를 바탕으로 지역복지의 연계시스템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행사에 참석한 청와대 대통령 이숙진 비서관은 축사를 통해 “복지의 분권은 자연스러운 변화이고 이런 변화 추이를 반영해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축을 통해 복지예산뿐 아니라 계획의 수립 등 복지행정체계를 잘 갖추어 나가야 한다”며 “수요에 걸맞는 복지계획 수립과 중복, 누락의 방지를 위해 민관협의체 잘 연계되어 조화되어야 촘촘한 지역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