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날을여는청소년쉼터 김은녕 소장.     © 성남투데이

‘재단공화국’과 이대엽 시장 측근 ‘낙하산 인사’ 논란 속에 지난 11월 설립된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이 재단 설립과정 초기에 제기되었던 전문성·개방성·정책성 원칙 등 청소년육성재단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원칙들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이 운영된다고 했을 때 기존 성남시가 청소년 관련 업무의 전반을 관리하던 행정중심의 청소년사업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누구를 위한 재단이냐는 문제제기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이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지난 14일 오후 2시 중원청소년수련관 공연장에서 ‘성남시의 새로운 청소년정책과 활동 방향’이라는 주제로 ‘제1회 성남시 청소년정책 세미나’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다.

이날 정책세미나에서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진철주 사무국장은 ‘변화하는 청소년정책에 따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의 역할과 과제’라는 내용의 주제발표를 진행했으며, 이어 지정토론자로 나선 새날을여는청소년쉼터 김은녕 소장이 이 같은 비판을 하면서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의 정체성 확립을 강조했다.

김은녕 소장은 “초기 재단은 성남시가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청소년활동과 복지를 통한 청소년사업의 규모와 예산 면에서 직접 시가 그 모든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그 범위와 한계가 있어 이 부분을 전담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겸비하기 위한 대안이 요구되면서 추진된 시 출연기관”이라고 밝혔다.

시가 직접 청소년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모든 사업을 민간에 위임하는 것 양자 모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양자의 장점을 살리는 재단이 탄생했다는 것이다.

성남시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민간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열린 구조가 어려웠고, 민간이 모든 사업을 진행할 때 공공성의 약화와 청소년정책 중심의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재단설립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이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지난 14일 오후 중원청소년수련관 공연장에서 ‘성남시의 새로운 청소년정책과 활동 방향’이라는 주제로 ‘제1회 성남시 청소년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 성남투데이

김 소장은 전문성과 관련해 “현재 재단의 모습은 인적구성의 전문성과 조직구성 과 운영시스템의 전문성 등 모도 현저히 기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현재 재단의 인적구성이 대부분 기존의 수련관 운영인력이고 핵심적인 정책인력은 매우 부족한 현실이며 특히 정책개발팀장이 오랫동안 공석”이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조직구성과 운영시스템의 전문성에 있어서 현재 재단의 조직구성이 이전 시와 수련관의 관계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재단사무국이 시와 수련관 사이에서 통합적으로 중간관리의 역할을 하는 것 이외에 재단으로서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와는 거리가 먼 옥상구조”라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이어 “개방성의 원칙은 구체적으로 민관협력과 시민사회의 주체적인 참여하는 거버넌스의 개념에 더욱 가까운 형태”라며 “기존 공적영역으로만 한계가 있으며 사회적 자원과 연계가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민간의 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조직형태가 필요해 재단이 설립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소장은 “이러한 개방성과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볼 때 재단의 가장 중요한 사업계획과 예산수립에 있어서 최소한의 민간의 의견수렴과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몇몇 실무자와 시와의 협의를 통해 모든 사업이 결정되었다고 하는 점은 기존의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문제제기에 직면하게 된다”고 여전히 사업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이날 정책세미나 개회사와 격려사를 하고 있는 성남시청소년육성제단 김영선 상임이사(사진 왼쪽)와 성남시의회 이형만 문화복지위원장.     © 성남투데이

김 소장은 정책성에 대해서도 “청소년정책 수립은 재단 설립 초기에 논의되었던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재단의 존재 의미와 직결된 문제”라며 “재단이 시설관리공단과 차별하여 시설운영이 목적이 아니라는 부분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재단운영이 정책추진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런 점에서 김 소장은 “올해 성남시의 청소년 관련 예산편성과 사업내용에 있어서 시설운영이 기존 수련관 운영과 달라진 내용이 거의 없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한 뒤 “과연 재단은 누구를 위한 것이며, 그 목적은 어떤 내용을 담보할 것인지, 150억 원이 넘는 예산집행은 23만 청소년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지 등의 질문을 통해 궁극적인 재단의 방향성과 역할에 적절한 해답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남시의회 지관근 의원도 지정토론에서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은 정부의 청소년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주도적 입장이라기 보다는 수동적 위치에서 그 방향을 추종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 의원은 “재단은 청소년활동 현장과 학계가 청소년정책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자로서의 인식을 가져 적극적인 정책의제를 개발하고 이를 시와 아동 및 청소년 복지네트워크에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체계를 만들고 그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제1회 성남시 청소년정책 세미나’ 주제발표자들....     © 성남투데이

한편, 이날 정책세미나는 구본용 강남대학교 교수 주재로 김정주 소장(모든학교체험학습연구소)이‘성남시 청소년활동 실태와 정책 방향’을, 권현용 소장(홍안심리상담센터)이‘성남시 위기청소년 현황과 효율적인 지원 정책’을, 진철주 사무국장(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이‘변화하는 청소년정책에 따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의 역할과 과제’등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지정토론으로는 전명기 부장(한국청소년진흥센터), 박선영(성남방송고 1년, 성남시차세대위원회), 이창호 실장(한국청소년상담원), 조주현 대표(디딤돌학교), 지관근 의원(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은녕 소장(새날을여는청소년쉼터)이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이 지난해 9월 출범이후 처음 개최하는 세미나여서 의미가 크다”면서 “성남시는 물론이고 서울, 안양, 수원, 용인, 안산 등 인근의 기관과 단체관계자들이 세미나에 함께 참여해 성남시의 청소년정책 추진 활동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줘 청소년육성재단의 역할에 더욱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재단은 청소년관련 기관·단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성남시 지역특성과 요구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 기틀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세미나와 포럼을 개최하는 등 열린 공론의 장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제1회 성남시 청소년정책 세미나’ 주제별 지정토론자들...     © 성남투데이

▲ ‘제1회 성남시 청소년정책 세미나’에 참석한 성남시 청소년관련 기관 단체장, 현장 지도자, 관계 공무원, 학부모, 청소년 등 200여명이 참석했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