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완화를 위해 주택법, 건축법, 국토법에 산재되어 있는 리모델링 관련조항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여 체계적인 법령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소형평형에 차등화된 증축비율 확보에 인식을 같이해 향후 국회차원의 법개편 논의와 소형평형 위주의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 1일 국회에서 열린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 성남투데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민주당 김진표, 조정식의원 주최로 1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서울과 분당, 안양, 부천 등 수도권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주민 1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현재 수도권에서 176개 단지, 12만6천여세대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나 완공이나 착공된 단지는 10여곳에 지나지 않아 리모델링이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행사를 주최한 김진표의원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리모델링 추진단지가 많은 경기도부터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정식의원도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대표적인 친환경 녹색성장 사업이며, 원주민을 내쫒는 지금의 재개발재건축 위주의 도시재생 사업에서 리모델링으로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 성남투데이

‘노후아파트 문제와 리모델링 정책’을 주제발표한 윤영선 (재)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015년이 되면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아파트가 500만 가구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하며, 하루빨리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건설산업 신성장동력으로 지정해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나선 이재명 변호사는 “리모델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규제가 아닌 권장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주택법등에 리모델링을 독립된 장으로 추가하여 관련법의 체계적 개편이 필요하다. 또한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전제하에 세대 및 수직증축의 허용과 용적률 규제완화, 리모델링 지구 지정제도 등이 법제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동규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 회장은 “서민주거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리모델링 법제는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소형평형은 리모델링시 전용면적 증가를 현행 30%에서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고, 수직증축의 허용을 통해 주민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국토부에 제안했다.
 

▲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ㅈㄴ표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이에 국토해양부에서 리모델링을 주관하는 박진열 사무관은 “소형평형에 대한 증축비율 확대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실적으로 대형평형은 면적증가욕구가 거의 없는데 일률적으로 30%를 증축할 수 있게 한 것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신동우 아주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의 사회로 이동훈 (사)한국리모델링협회 제도개선위원회 부위원장, 차광찬 (사)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이사, 정란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유동규 1기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 회장, 이재명 변호사, 박진열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사무관이 토론패널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