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 발표를 구상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남시 한승훈 대변인은 28일 오전 시청 율동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에 수직증축 허용을 비롯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반드시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 박근혜 새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 발표를 구상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 성남투데이

한 대변인은 “아직까지 법률의 미비, 수직증축에 대한 안전성을 문제 삼아 현실적인 변화를 애써 외면하기보다는 국내 리모델링 기술력과 안전검증능력을 육성해서 세계 각지의 빌딩과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데 한국의 건설기업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시의 이 같은 입장발표는 박근혜 새정부가 2020년까지 550만 가구에 달하는 저소득 무주택자가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주거 복지 정책과,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종합 경기부양책 발표를 앞두고 있어 정부에 정책결정을 촉구하기 위한 계기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12일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은 취임식에서 “정책 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에 타이밍과 모멘텀을 찾아야하며, 새 정부 초기에 5년간의 정책방향과 틀이 결정되어야한다” 라고 강조했고, 25일 기자간담회에서는 “시장정상화의 주요 대책은 거래정상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무릇 정책이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그 취지와 기대효과를 고민해야 한다”며 “국가적으로 다가올 노후 공동주택 대량양산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비책을 준비해야 하고 이것은 향후 사회적 갈등요인이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라고 정부의 정책결단을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또 “새 정부의 의지대로 시장을 정상화시키고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주거의 본래 기능인 주거매력도를 향상시키고 대다수 국민들이 거주하는 중층 공동주택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엿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실례로 서울시 마포구 현석동 ‘밤섬 쌍용 예가 클래식’ 아파트는 최근 증축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지하 주차장을 30대에서 90대로 늘리고 내진보강, 친환경 설계 및 2개 층을 수직 증축함으로써 사람들이 거주하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주거지로 탈바꿈했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수직증축에 대한 안전성 문제도 단번에 해소시킨 사례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후되고 공동화되는 도심공간을 재생시키는 기능 외에 주거매력도를 상승시켜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방세 수입을 증가시키는 선순환 사이클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한 대변인의 주장이다.

성남시는 현재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가 164개 단지 10만3천912가구로, 분당구에 122개 단지 8만6천399가구(74%)가 몰려 있다.

이에 성남시는 민관정이 협력해 2011년 11월 1기 신도시 공동으로 국토해양부에 리모델링 제도개선 입법을 건의해 ‘세대수 증가 및 일반분양 허용’이 가능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제11243호)을 이끌어 낸바 있다.

또한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성남시의회에서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관련 조례안이 심의 보류가 됐다.  

한편, 성남시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를 살펴보고 성남시의 공동주택 현실상황 점검 및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성남시 차원에서 분당구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기금지원 등을 포함한 리모델링 정책을 4월까지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