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책의 하나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수직증축을 허용키로 한 것과 관련 성남시가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고 관련 조례 제정을 비롯해 지원센터 건립과 시범사업지구 지정, 리모델링 지원기금 1조원 조성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일 오전 시청 한누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후 공동주택단지 도시재생을 위한 성남시 리모델링 정책’을 발표하면서 리모델링을 현실화 할 수 있는 이 같은 3대 핵심 지원정책을 밝혔다.

▲ 이재명 성남시장은 2일 오전 시청 한누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후 공동주택단지 도시재생을 위한 성남시 리모델링 정책’을 발표하면서 리모델링을 현실화 할 수 있는 이 같은 3대 핵심 지원정책을 밝혔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는 그 동안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추진 의지를 명확히 하면서 리모델링 민·관 공동 T/F팀을 발족해 ‘성남형 리모델링 정책’ 을 만들어 냈으며, 1기 신도시 공동으로 국토부에 제도개선 입법을 건의해 ‘세대수 증가 및 일반분양 허용’ 이 가능한 주택법 일부 개정이라는 성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

또한 2012년 3월에는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안전진단 및 리모델링 기금 설치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으며, 올해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성남시차원에서 리모델링을 지원하고자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최근에는 한국리모델링협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민간 업무협력 방안까지 마련함으로서 성남형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 실행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등 일관된 리모델링 정책의 추진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현재 성남시의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은 164개 단지 10만3천912가구로 분당구가 전체 75%에 달하는 122개 단지 8만6천399가구가 몰려 있다.

이로 인해 공동주택이 노후화되면서 녹물과 누수, 주차공간 부족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자산가치 하락이라는 이중고통을 받고 있으며, 주거환경의 악화는 지역경제를 위축시키고 주거매력도를 하락시켜 거래가 단절되는 부작용 외에, 극단적으로는 도시가 활력을 잃고 슬럼화 되는 악순환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것이 성남시의 우려다.

▲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26일 (사)한국리모델링협회가 손 잡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과 활성화 방안을 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협약’을 맺었다.     © 성남투데이

이에 따라 성남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성남시에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성남만의 구체적인 실행대책을 마련해 이날 이 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전격 발표를 한 것이다.

이 시장은 우선 “리모델링이 공익에 기여하는 측면을 고려하여 리모델링 지원 기금을 1단계로 10년간 5천억원을 조성하고 2단계로 재건축연한이 도래할 때까지 총 1조원의 기금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설치하여 지원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리모델링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노후된 공동주택의 재건축 연한이 도래할 때까지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리모델링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구체적인 방법과 실행계획은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관리·운영 조례 제정이후 시민들에게 다시 공개하겠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이 시장은 또 “성남형 ‘리모델링시범사업지구’ 를 선정해 사업진행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분당지구단위계획구역을 리모델링지구로 전환 지정해 체계적인 도시재생을 지원하고 이 가운데 즉시 사업추진이 가능한 단지를 선별하여‘시범사업지구’ 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 현 정부가 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책의 하나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수직증축을 허용키로 한 것과 관련 성남시가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고 관련 조례 제정을 비롯해 지원센터 건립과 시범사업지구 지정, 리모델링 지원기금 1조원 조성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 성남투데이

시범사업지구는 리모델링기금을 우선 지원하고, 성남시 차원에서 법적 행정적 지원을 해 나감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고 리모델링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이어 “리모델링 전담기구인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겠다”며 “시에서는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제1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조례가 현재 심사 보류된 상태이지만, 이번 정부의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에 따라 의회에서도 조례가 곧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시의회의 협조를 구했다.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체계적 행정지원을 위한 상설기구로 성남시장 직속체제로 설치 운영되며 민간전문가를 영입하여 초기 사업추진을 돕고 단지별로 맞춤형 리모델링 시행방안을 연구, 개발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리모델링 사업은 정책적으로 불완전한 막연한 사업이 아니라, 세대수증가에 일반분양 및 수직증축까지 가능해짐으로서 현실이 되었다”며 “리모델링을 통해 분당이 명품도시의 명성을 되찾고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해 ‘분당 르네상스 시대’가 활짝 열릴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리모델링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후되고 공동화되는 도심공간을 재생시키는 기능 외에 주거매력도를 상승시켜 거래활성화를 유도하고 지방세수를 증가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시승격 40주년을 맞이하는 계사년 올해는, 성남시가 다시 한 번 재도약 할 수 있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위한 시의 정책지원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