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폭력 피해자의 자살 등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전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성남·광주·하남시를 비롯해 교육지원청,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성남지역협의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발 벗고 나서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최근 학교폭력 피해자의 자살 등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전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성남·광주·하남     ©성남투데이

수원지검 성남지청장과 성남·광주·하남 시장과 성남·광주·하남 교육지원청 교육장,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성남지역협의회 회장, 관내 5개 경찰서, 보호관찰소 성남지소 등 총 18개 기관은 오는 8일 오후 2시 성남지청 대회의실에서 ‘학교폭력 없는 성남·광주·하남’을 선포하고, 유관기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공상훈 지청장은 “최근 학교폭력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를 보고 스스로 그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사정기관의 기관장으로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에 대해 너무 무관심하였던 것은 아니었는지 되돌아보게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폭력을 너무 온정적  으로만 바라보아 범죄가 아니라 청소년기의 일회성 사고로만 인식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였던 것은 아니었는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무엇을 하여야 하고 어떠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많은 반성과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상훈 지청장이 학교폭력 근절대책 방안을 발표하면서 "오늘을 학교폭력 없는 성남·광주·하남’이 시작되는 날로 선     ©성남투데이

공 지청장은 “학교폭력은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인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으나 사실은 오래 전부터 만연되어 있었고, 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나름대로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절 되지 않고 있다”며 “2004년 이후의 통계를 보면 학교폭력은 매년 2만 여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은밀성에 비추어 실제로는 그 보다 훨씬 많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그 범행 수법 또한 성인의 폭력조직과도 연계되는 등 날로 조직화, 흉포화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 지청장은 “학교폭력이 심각한‘범죄’임을 인식하고 엄중한 대응을 하겠다”며 “개전의 정이 있는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단순히  기소를 유예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 학생 보호활동도 강화 하겠다”며 “아울러 유관기관, 단체들과 협력하여 피해 학생의 피해유형에 따라 의료 지원, 경제 지원, 법률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재명 성남시장도 인사말을 통해 “날로 심각해져가는 학교폭력은 이제 더 이상 학교만의 일이 아닌 우리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학교폭력 근절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자치단체, 교육지원청, 경찰, 시민단체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역사회의 역량을 총결집해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대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성남투데이

공 지청장은 끝으로 “학교폭력의 문제는 우리 미래의 사회를 책임질 우리의 자녀, 손자, 손녀 등의 문제로서 그 심각성에 비추어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중대한 기로에 있다”며 “오늘 선포식을 계기로 학교폭력 추방을 위해 성남·광주·하남지역 학교폭력 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최선을 다해 학교폭력이 사라지고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인사말을 통해 “날로 심각해져가는 학교폭력은 이제 더 이상 학교만의 일이 아닌 우리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학교폭력 근절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자치단체, 교육지원청, 경찰, 시민단체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역사회의 역량을 총결집해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대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도 각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민간단체인 남녀 주민자율방범대와 청소년지도위원회, 범죄예방위원 성남지역협의회 및 유해환경감시단 등 자율단체의 청소년유해환경 지도·단속활동 사업에도 지속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청소년육성재단에서학교폭력 예방과 상담 등의 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장은 이어 “향후에도 관계기관과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학교주변 유해환경 개선 및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성남·광주·하남 교육지원청과 범죄예방위원 성남지역협의회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문제학생과 범죄예방위원의 1대1 멘토 결연을 통한 선도, 생활이 어려운 문제 학생에 대한 학비 지원 등을 통한 삶의 변화를 유도키로 했다.     © 성남투데이

이날 참석자들은 각 기관별 대표자를 비롯해 담당 책임자들이 합동 선언문을 채택하고 교육지원청과 범죄예방위원 성남지역협의회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문제학생과 범죄예방위원의 1대1 멘토 결연을 통한 선도, 생활이 어려운 문제 학생에 대한 학비 지원 등을 통한 삶의 변화를 유도키로 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학교폭력이 어느 한 기관이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예방, 적발·처벌, 재범방지, 유해환경 정비 등 각 분야에 있어 강력한 공동 대응 체제를 구축, 집중적 활동을 통해 금년 말까지 성남·광주·하남에서 학교폭력을 추방키로 결의했다.

한편 이날 성남지청은 ▲‘학교폭력 삼진아웃제’ 실시 ▲집단적·조직적, 반복적·반인륜적 폭력 행위에 대한 원칙적 구속수사 ▲ 불기소하는 가해 학생에 대하여는 사회봉사와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통한 교육(인성교육, 법교육, 심리상담 등) 필수적 실시 ▲개전의 가능성이 있는 학생에 대한 학비 등 장학금 지원 ▲유관기관과 협력 하에 피해 학생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피해 회복 지원 등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성남지청은 향후 선포식을 계기로 지역의 모든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 체제를 구축해 원활한 의견 교환과 협조를 통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관계 기관과 선생님, 학생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해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사범에 대한 처분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 학교폭력 없는 성남·광주·하남 선언문을 발표한 뒤 참석한 기관장 등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학교폭력 없는 성남·광주·하남 선언문>

1. 우리는 학교폭력이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임을 인식한다. 
2. 우리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교육, 유해환경 개선, 선도, 엄중 처벌 등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
3. 우리는 학교폭력에 대한 공동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적극적이고도 유기적인 협력을 한다.
4. 우리는 지속적·집중적인 노력으로 2012년 연말까지 성남·광주·하남에서 학교폭력을 완전히 추방한다.
5. 우리는 성남·광주·하남을 청소년들이 밝게 자라고 미래의 꿈을 키울 수 있는 보금자리로 만든다.

2012년 3월 8일

성남시·광주시·하남시, 성남교육지원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성남지역협의회, 성남수정경찰서, 성남중원경찰서, 분당경찰서, 광주경찰서, 하남경찰서, 보호관찰소 성남지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수원지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은행나무장학재단, 성남지청 의료자문위원회, 성남지청 형사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