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의견수렴없이 추진되는 지자체의 사업이 지역주민을 경악하게 했다면 지방자치가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그 사업이 특정단체를 위한 사업이라면 지방자치를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란 한낱 허울좋은 구호로 전락되고 만다.
 
주민참여와 공익성 여부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반드시 짚고넘어가야 할 두 가지 원칙이다. 이대엽 시장이 사송동 일원 11만평 부지에 추진하는 자동차유통단지 조성사업은 이 두 가지 원칙에서 비껴나 이 시장 마음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사송동 유통단지 부지     ©성남투데이

이 시장은 지난 5일 성남시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조합원들과 가진 현장간담회에서 지역민과 환경단체의 거센 항의에 직면할 우려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송동 32번지 일원 11만평 녹지에 자동차 관련시설과 함께 유통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본보 11월 8일자 기사 참조).
 
그러나 사송동 자동차 유통단지 조성사업은 이미 성남시의회가 '절차상 하자'를 들어 딴지를 걸은 바 있는 '야탑동 자동차매매단지 조성사업'을 확대한 것에 불과하다. 또 이 시장이 시장 선거 당시 공약임을 이유로 추진하는 사업일 뿐 충분한 공익 여부가 해명되지 않은 채 특정이익단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 사업은 환경당국으로부터 사전환경성 검토는 물론 경기도의 자동차유통단지 승인과 도시관리계획변경,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야 한다. 이 같은 제도적인 절차를 통과해 해당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이 이루어지더라도 시유지가 한평도 없는 해당부지 매입을 위해서는 막대한 시민혈세를 쏟아부어야 한다.
 
더구나 사송동 사업예정부지는 그 동안 각종 개발에서 소외되어온 자연취락지구여서 마을 주민들은 이 시장의 뜬금없는 자동차 유통단지 추진의욕에 큰 충격에 휩싸여 있다. 환경단체 역시 대책없는 대규모 녹지훼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송동의 한 주민은 "그 동안 시가 쳐다 보지도 않던 조용한 농촌마을에 웬 날벼락이냐"며 "주민들의 반응은 한 마디로 경악 그 자체"라고 말했다.
 
이 주민은 또 "우리 마을은 아직도 매년 산신제를 지내는 공동체마을이자 공기 맑고 숲 좋은 청정지역인데 자동차 유통단지가 들어서면 소음, 매연, 분진 등으로 마을은 파괴될 수밖에 없다"며 "도대체 시가 주민 의견수렴도 없이 왜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지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다른 주민은 "현재 사송동 150여 가구 주민들이 반대서명을 마쳤고 피해가 우려되는 분당 쪽 아름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도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며 "곧 마을 대책회의를 통해 시에 반대의견 접수를 비롯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이대엽 시장이 공약이라고 뜬금없이 농촌마을과 녹지를 훼손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짓"이라며 "이 시장은 율동공원 유원지 조성, 금곡동 골프장 조성, 둔전 주택신도시 조성 등 도대체 성남을 회색도시로 만드는 게 꿈이냐"고 비난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사송동 자동차유통단지 조성사업 추진이유에 대해 "벤처단지가 조성되는 판교가 인근에 있어 자동차 유통단지 최적지라 판단했다"며 "자동차 유통단지 조성시 물류센터가 없는 수도권에서 수익과 고용 창출에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또 "사전타당성 검토 이후 도시관리계획지정 여부에 따라 사업이 결정된다"며 "주민공청회를 추진하는 등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절차를 밟아 주민들의 피해를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송동 자동차유통단지 예정부지 일대에는 수도권 시민들이 마실물로 이용하는 식수 관로가 매설되어 있어 사업 추진시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가 있어야 하나 한국수자원공사는 주민서명운동에 참여하는 등 냉담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