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녹지훼손이 'e-푸른성남' 입니까?"
사송동 역시 주민의견 철저히 무시

유통단지 조성에 주민들 집단반발...대책위구성 강력 대응키로

이창문 기자 | 기사입력 2005/01/11 [01:27]

"녹지훼손이 'e-푸른성남' 입니까?"
사송동 역시 주민의견 철저히 무시

유통단지 조성에 주민들 집단반발...대책위구성 강력 대응키로

이창문 기자 | 입력 : 2005/01/11 [01:27]
시의 무분별한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주거환경 및 재산권행사에 대한 막대한 침해가 우려된다"며 사송동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동차 관련 유통단지 조성계획 철회를 요청하고 나섰다.
 
사송동 자동차 관련사업 설치반대 대책위원회(이하 사송동 대책위)는 작년 12월 건설교통부,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의회에 보낸 청원서를 통해 "사송동 유통단지 조성은 일부 특정이익단체에만 유리할 뿐 조상대대로 땅을 물려받아 살아온 지역주민에게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개발계획"이라며 "원칙적으로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호소했다.
 
사송동 유통단지 계획은 작년 5월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이 시장의 선거공약사업인 야탑동 자동차매매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사전타당성 용역을 거치지 않았고 예산 통과 시 바로 사업으로 연결되는, 사실상의 사업비 편성과 같은 것"이라며 절차상 하자를 들어 반대하자, 이대엽 시장이 부지변경을 통해 추진한 것으로 주민참여를 배제했다.
 
이 시장은 작년 11월 성남시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조합원들과 가진 현장간담회에서 "기존 야탑동 집단자원사업장 부지가 협소하다"며 11만평 사송동 부지에 자동차매매단지 조성사업 계획을 발표한 뒤, 구체적인 개발계획 착수를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사송동 대책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결정함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선결요건임에도 이 시장은 이 사업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 주민들에게 어떠한 의견도 묻지 않고 단지 선거 당시 공약임을 이유로 공익성여부에 대한 고려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헌법' 제23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살펴보면 "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공공필요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고, 공공필요가 있는 사업을 공익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송동 대책위는 "국민의 사유재산이 공공의 목적에 사용 또는 수용되기 위해서는 공공의 필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송동 대책위는 "환경영향평가의 결여, 인근 분당주민들의 피해 배제, 보건상 위협, 사익성에 치중된 개발계획"이라며 유통단지 개발계획의 부당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성남시는 회신을 통해 "유통단지 개발사업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공사업"이라며 "향후 사업추진시 토지사유자들의 재산상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혀 계속적인 사업추진의사를 시사했다.
 
2005년도 본예산안에서 차량등록사업소 토지보상 감정료와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예산 4천3백만원을 세우고 차량등록사업소 신청사를 수정구 사송동 508-2번지 일원에 건립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 역시, 시가 자동차 유통단지 조성사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돼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문제는 아직 성남시가 '사송동 일원 유통단지 조성사업' 계획을 2004년 12월 9일 현재까지 경기도에 신청한 사항이 없다는 것. 사송동 유통단지 11만평은 우선 보존녹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야 하며, 경기도의 도시관리계획 지정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일로 일단 '저질로 보자는 식'이 아니냐는 것이다.
 
결국 사송동 유통단지 추진은 아무리 이 시장의 선거공약사업이라고 해도 이 시장의 독단으로 손쉽게 추진될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욱 사송동 주민 대부분이 집단반발하고 있는 사업을 의견수렴없이 추진할 경우 주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
 
요즘 사송동 사람들은 깊은 시름에 빠져 있다. 느닷없이 이대엽 시장이 자동차매매센터를 포함한 대규모 자동차 유통시설을 이 마을에 들여오겠다고 호언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시장이라지만 조용한 동네에 합당한 이유도 없이 자동차 유통시설을 들여오겠다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가?
 
작년 11월 24일 시청홈페이지에 '사송동에 새소리가 사라져요'라는 글을 올린 정여진님의 글을 보듯이 사송동 사람들은 "제 자식에게도 자연이 살아 있는 사송동을 보여주고 싶다"는 작은 소망을 품고 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동네여서 봄이면 진달래가 만발했고 제비가 처마 밑에 집을 지었으며 여름이면 사방이 초록빛으로 물들어 쳐다보는 이에게 여름 무더위를 잊게 해주었다. 여기저기 이름 모를 산새 소리에 개구리 소리, 여치, 귀뚜라미 소리가 귓가를 간질이게 했다. 산 속 소나무 숲엔 지금도 백로가 철마다 찾아와 집을 짓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없을 지도 모르겠다..."
 
 
  • 사송동 유통단지 조성사업 '물거품'
    민선3기 이시장 "주요 역점사업 좌초"
  • "소문난 잔칫집에 먹을 것이 없다(?)"
    사송동 공영차고지, '졸속으로 건립'
  • "녹지훼손이 'e-푸른성남' 입니까?"
    사송동 역시 주민의견 철저히 무시
  • "자동차 유통단지, 사전타당성부터 따져야"
    "무작정 밀어붙이겠다고? 정말 위험해요!"
  • 사송동에 새소리가 사라져요
  • "이시장은 회색도시를 만드는 것이 꿈(?)"
  • "나는 정치를 해본 놈"(?)
    이 시장, "사송동 유통단지 임기 내 조성" 밝혀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