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자동차 유통단지, 사전타당성부터 따져야"
"무작정 밀어붙이겠다고? 정말 위험해요!"

이창문 기자 | 기사입력 2004/12/01 [08:03]

"자동차 유통단지, 사전타당성부터 따져야"
"무작정 밀어붙이겠다고? 정말 위험해요!"

이창문 기자 | 입력 : 2004/12/01 [08:03]
이대엽 시장이 선거공약을 이유로 추진하고 있는 사송동 자동차 유통단지 조성사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땅부터 사들이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부터 하고보자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최근 성남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05년도 본예산안에 따르면, 시는 차량등록사업소 이전부지 토지보상 감정료(토지평가감정비) 명목으로 1천만원씩 3개사 3천만원, 차량등록사업소 이전부지 도시계획 결정 용역비 명목으로 1천3백만원, 모두 4천3백만원의 예산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현 분당구 삼평동 90번지에 자리한 차량등록사업소는 보존녹지 지역인 수정구 사송동 508-2번지 일원 4천851평 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시가 차량등록사업소 토지보상 감정료와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예산 4천3백만원을 세우고 차량등록사업소 신청사를 수정구 사송동 508-2번지 일원에 건립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은,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및 신청사 건립 추진을 내세워 자동차 유통단지 조성사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로 시는 수정구 사송동 32번지 일원 11만평부지에 조성하기로 한 자동차유통단지에 1단지에는 공동집배단지, 화물터미널, 물류창고를 2단지에는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매매단지, 검사소, 경매장, 주차장을 3단지에는 각종 지원시설을 유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시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지난 해 11월 21일 판교개발로 인해 선정된 분당구 삼평동 407번지 일원 4천579평 대체부지로 이전하는 계획을 철회하고 수정구 사송동 508-2번지 일원으로 이전하기로 한 것은, 올해 6월 23일 이 시장이 선거공약으로 추진하는 자동차매매단지 조성사업과 통합해서 추진한다는 계획 변경으로 인한 것이다.
 
시가 자동차 유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연 해당부지에 자동차 유통단지 조성이 타당한지 원점에서 사전타당성 조사부터 실시해야 한다.
 
또 이전예정부지가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보존녹지 및 자연녹지 지역인데다가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송수관로가 지나가고 있고 바로 옆에 자연부락을 끼고 있어, 환경당국의 사전환경성 검토, 주민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용도변경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 경기도의 승인 등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도 시가 무작정 땅부터 사들이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부터 하기 위해 시민의 세금을 시의 쌈짓돈으로 보고 관련예산을 세운 것은 일의 순서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일인데도 미리부터 일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돈을 쓰겠다는 의미에서다.
 
이는 시가 시청을 여수 국민임대주택단지내로 가기로 미리 방침을 세워놓고 이전 여부를 결정지을 사전 타당성검토 및 구시가지 공동화 방지대책 수립은 2005년도 본예산안에 세우지 않은 행태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또 시는 시 재정을 계획있게 운영하기 위해 세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자동차 유통단지 조성사업을 반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 시장의 선거공약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이전부지 매입을 위해 토지보상비는 내년 4월 1회 추경예산에 세워 통과시키고 이어 내년 7월 토비보상 협의에 들어가며, 차량등록사업소 신청사 건축공사는 이대엽 시장 임기 말인 2006년에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성남시는 사송동 자동차 유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자동차유통단지 승인까지만 간여하고 이후 개발은 민간에게 위탁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감사 및 본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송동 자동차유통단지 조성사업과 연계된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및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의제가 쟁점 사항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 사송동 유통단지 조성사업 '물거품'
    민선3기 이시장 "주요 역점사업 좌초"
  • "소문난 잔칫집에 먹을 것이 없다(?)"
    사송동 공영차고지, '졸속으로 건립'
  • "녹지훼손이 'e-푸른성남' 입니까?"
    사송동 역시 주민의견 철저히 무시
  • "자동차 유통단지, 사전타당성부터 따져야"
    "무작정 밀어붙이겠다고? 정말 위험해요!"
  • 사송동에 새소리가 사라져요
  • "이시장은 회색도시를 만드는 것이 꿈(?)"
  • "나는 정치를 해본 놈"(?)
    이 시장, "사송동 유통단지 임기 내 조성" 밝혀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