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싱크탱크인 열린정책연구원은 21일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현행 소선거구제가 인물중심 정치와 지역정당체제를 지속시키는 주요한 요인이며, 정당 득표율과 의석율의 괴리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데 공감하면서도 제시하는 해법은 제각각이었다.

▲ 열린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선거구제 개편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현행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에 공감하며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해법은     ©성남투데이

  
현행 소선거구제 문제에는 공감, 해법은 제각각...
 
선학태 전남대 교수는 기존의 지역성 정당체제가 보수ㆍ진보의 블록구도로 전환돼야 유권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지역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선거제도의 효과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 교수는 현행 '1인 1구 소선거구제'는 "특정 '지역정당'이 타 지역에서 의석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보정당의 제도권 진출을 통해 우리의 정당구도를 보수ㆍ진보의 정치스펙트럼으로 개편할 수도 없다"라며 선거제도의 발본적인 개혁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선 교수는 바람직한 선거제도로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중ㆍ대선거구제를 제시했다.
  
선 교수는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을 일치시키며 △특정 정당 출신 정치세력이 특정 지역에서 과잉대표 혹은 과소대표 되는 사태를 방지하여 지역갈등 완화에 기여하고 △진보정당의 성장과 의회진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며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선 교수는 "그러나 모든 의석이 정당명부식 비례선거제에만 의존할 경우 의원의 지역대표성이 크게 희석되는 문제점이 있다"라며 "한 선거구에서 2-5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단일정당, 단일후보형태의 중ㆍ대선거구제'를 병행,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김영태 목포대 교수도 1인 소선거구제에 대한 문제의식은 같았다. "현행 1인 소선거구제는 인물중심의 정치와 지역정당체제를 지속시키는 주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 선거에서 나타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크게 왜곡하고 있다."
  
즉,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수의 괴리라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것. 민주화 이후 처음 실시된 13대 총선에서 17대 총선까지 결과를 보면, 유권자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은 정당은 득표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의석을 차지한 반면, 군소정당의 경우 득표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의석을 차지했다. 17대 총선 결과를 보면, 38.3%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한 열린우리당은 과반이 넘는 50.8%의 의석을 차지했고, 13%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한 민주노동당은 3.3%의 의석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과대대표와 과소대표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이같은 문제는 권역별 차원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17대 총선의 경우, 영남에서 51.3%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한 한나라당은 88.2%의 의석을 차지했고, 호남에서 54.3%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한 열린우리당은 80.6%의 의석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지역정당체제와 인물중심의 정치를 양산하는 현행 선거제도의 개선은 필수불가결하다"라고 지적하며, 개선의 방향은 "득표율과 의석율의 괴리를 약화시키는, 즉 비례성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정책정당을 육성하는데 기여하는 쪽"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중대선거구제는 △득표율과 의석율의 비례성이 반드시 높아진다고 볼 수 없고 △매우 낮은 득표율로도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부 당선자의 경우 정통성이 취약해질 수 밖에 없고 △정책적 책임정당을 육성하는데 기여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며 문제해결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바람직한 선거제도로 지역구에서 획득한 의석수와 관계없이 정당투표의 득표율에 따라 정당의 총의석수가 결정되는 '독일식 지역구-비례명부 연동형 혼합제'를 제시했다.
  
"이 제도에서는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율이 거의 일치하며, 이는 현행 선거제도의 대표성 왜곡 문제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비례성의 증대는 현행 소선거구제 중심의 선거제도에서 나타나는 득표율과 의석율의 괴리와 군소ㆍ신진정당의 불리함에 따르는 지역정당체제의 온존 현상 역시 크게 완화시킬 것이다. 게다가 정당투표가 정당의 의석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인물중심의 정치를 정책정당 중심의 정치로 전화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토론회에서는 김 교수의 주장에 대한 반박도 있었다. 안병길 우리정책협력연구원장은 "독일식 비례대표제는 전체 의석수가 유동적이고 심각한 초과의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제도 자체가 복잡하여 국민공감대 형성이나 여야합의 가능성이 낮다"라고 주장했다.
  
안 원장은 "지역주의 완화의 대의명분,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여야합의, 표의 등가성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소선거구제+일률배분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권역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전국 정당득표율 적용)이 가장 유력한 선거구제 개선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양형일 열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민주노동당 부설 진보정치연구소 김영욱 부소장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양 부원장은 개인의견임을 전제로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바람직한 선거제도의 개선방안이라고 밝혔다.
  
김영욱 부소장은 현행 소선거구제 하에서 정당득표율과 의석수 괴리 문제를 지적하며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지역주의 해결의 유일한 방법은 정책정당화라며 이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구제가 개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 기사는 민중의소리(voiceofpeople.org)와의 기사제휴 협약에 따른 게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