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개혁법 중 하나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처리된 다음날 개최된 열린우리당의 참여정부 장관 초청 강연회 분위기는 내년 실시되는 지방선거 분위기로 한층 고무됐다.

▲열린우리당 경기도당이 10일 신구대 체육관에서 참여정부 장관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     © 성남투데이

열린우리당 경기도당이 10일 신구대 체육관에서 실시한 ‘참여정부 장관 초청 강연회’는 “보수언론이 정부의 대국민 홍보를 막고 있다”는 판단 아래 열린 것이며, 연이은 국회의원 재보궐 참패로 “당 분위기를 추슬러 보자”는 취지에서 나온 당원 프로그램으로 내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국주도권을 잡겠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     © 성남투데이

이는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이날 “사학법 처리로 국회가 난장판이 됐지만 열린우리당이 있기에 정치를 물갈이할 수 있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내부통합이고 당과 정부가 국민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나갈지 합의해 이끌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점에서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 장관은 이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표방했지만, 시원스럽게 해결하지 못해 안타까움이 있다”고 토로한 뒤 “참여정부의 개혁은 한방치료라서 당장 효과가 없지만 나중에 몸에 좋은 효과를 줄 것”이라고 지속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정 장관은 특히 ‘개성공단’을 예로 들면서 “이는 지난 8년간 국민의정부, 참여정부가 만들어 낸 ‘한국형’ 모델”이라고 밝힌 뒤 사학법과 당일 처리된 ‘남북기본관계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정 장관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좌와 우가 아닌 자랑스러운 공통의 목표만이 우리 앞에 있을 뿐”이라며 “어두웠던 국가보안법의 시대를 넘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한 남북관계기본법 토대 위에 주도적으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     © 성남투데이

이어 강사로 나선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경제관료 출신답게 “국립대학이 자율성과 경쟁력을 갖추려면 지금처럼 정부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체제가 아닌 특수법인으로 가야한다”며 “서울대처럼 자신 있는 대학들은 먼저 특수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부총리는 또 “정부지원금과 등록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립대학의 분규원인은 족벌경영으로 인해 재산싸움만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개방형 이사제는 어느 정도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는 민주적이며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사학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덧붙여 “대학의 운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스스로 바뀔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학들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주문한 뒤 “교육평가제 역시 공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일환으로 사교육비를 축소시킬 수 있는 양극화 해소 차원”이라고 밝혔다.

참여정부 초기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김 부총리는 이어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며 “이같은 성과는 단기부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난 3년간 참여정부가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운영해 온 경제정책의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정부 정책이 민의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당원들이 홍보전도사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열린우리당 경기도당 위원장인 김현미 의원을 비롯해 김태년 의원 등 1천여 명의 당원과 시민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