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황교안)은 80여일을 앞두고 있는 5.31 지방선거에 대비해 13일 오전 성남지청 303호 검사실에서 선거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확대 개편하는 등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황교안)은 80여일을 앞두고 있는 5.31 지방선거에 대비해 13일 오전 성남지청 303호 검사실에서 선거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확대 개편하는 등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 성남투데이

황교안 성남지청장을 비롯해 형사3부 이용민 부장검사, 소진 부부장검사 등 전담검사와 전담수사반원 등이 참석한 이날 선거상황실 현판식을 계기로 검찰은 5.31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11명으로 확대해 투입하는 등 선거사범 단속체제와  선거구별 책임수사지휘 체제를 구축, 합리적ㆍ실질적인 수사지휘가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검찰은 ▲당내경선 및 정당추전 관련 불법행위, ▲금전선거사범, ▲불법.흑색선전사범, ▲공무원의 선거관여 및 공직수행 빙자 불법선거운동 등을 공명선거 저해 4대사범으로 규정하고 특별수사 인력까지 투입하여 실행 행위자는 물론 배후세력까지 추적하는 등 철저하고 엄정하게 단속키로 했다.

성남지청은 공명선거 저해 4대사범 집중단속과 관련해 정당추천 또는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당비를 대납하고 당원을 모집하는 등 당내경선 및 정당추천 관련 불법행위가 새로운 범죄유형으로 빈발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해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금전선거사범이 제4회 지방선거에서도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액 소수자라도 원칙적으로 전원 입건하고, 당비대납, 유권자 매수 등 금품제공사건에 대하여는 계좌추적, 선거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적극 활용하여 관련자들을 전원 엄단하기로 했다.

▲성남지청이 13일 오전 지청 303호 검사실에서 선거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확대 개편하는 등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사진은 현판식이 끝난 이후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황교안 성남지청장(사진 왼쪽)과 형사3부 이용민 부장검사(오른쪽).     © 성남투데이

흑색선전사범도 인터넷의 일상화, 익명성 등에 편승하여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인터넷검색을 상시화 할 예정이라며 공무원의 선거관여 및 공적수행 빙자 불법 선거운동 등이 빈발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선거상황실 설치를 계기로 선거전담 검사들과 수사과를 중심으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11명으로 확대.개편하고, 검사가 선거구별로 분담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선거구별 전담검사제를 도입해 운영하는 등 특별수사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제4회 지방선거 대비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성남지청 선거상황실을 책임지고 있는 이용민(형사3부)부장검사는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고 주민신고에 대해서는 사후 일괄 심사하여 1인당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선거사범 신고전화(☎ 031-739-4777)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지청은 그 동안 총 4건의 35명 선거사범이 입건되어 그 중 1건 2명을 처리하였고, 3건 8명에 대해서는 내사중이라고 밝혔으며, 공무원 조직을 동원한 선거운동 협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이대엽 성남시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