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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후보들 잇따라‘고발당해’시장, 도의원 후보 등 5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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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후보들 잇따라‘고발당해’
시장, 도의원 후보 등 5명 검찰 고발

선거법 위반사례 증가추세...“지방선거 불·탈법운동 막아야”

조덕원 | 기사입력 2006/03/20 [17:50]

지방선거 후보들 잇따라‘고발당해’
시장, 도의원 후보 등 5명 검찰 고발

선거법 위반사례 증가추세...“지방선거 불·탈법운동 막아야”

조덕원 | 입력 : 2006/03/20 [17:50]
5·31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두고 성남지역에서 불법·탈법 선거운동이 난무하는 등 혼탁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현역 시장, 도의원을 비롯해 5명의 예비후보들이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 5·31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두고 성남지역에서 불법·탈법 선거운동이 난무하는 등 혼탁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현역 시장, 도의원을 비롯해 5명의 예비후보들이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성남투데이

20일 성남수정,중원.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현직 도의원인 임모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는 등 최근 시장 입후보 예정자 3명, 시의원 출마예정자 1명 등 모두 5명이 선거법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소속 예비후보들이 3명으로 가장 많고, 민주당 소속 예비후보들이 2명으로 나타났다.

현직 도의원 임씨는 지난 2월 초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며 자신의 경력과 사진이 인쇄된 초청장 1천800여장을 인쇄해 우편 등으로 배부하고 당일 행사 참가자 70여명과 선거부정감시단원들에게 무료로 책자를 배부하다 선관위에 적발됐다.

선관위는 또 지난달 28일 현역 시의원의 의정 보고회를 마친 뒤 선거구민 7~8명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김모씨를 지난 15일 고발조치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성남시장 입후보 예정자 임모씨의 운전기사는 선거구민 2천300여명에게 ‘공천1위 접수 신청! 현재 인기도 1위’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가 검찰에 고발조치됐으며, 지난달 23일 시장 후보예정자 이모씨 측근 이모씨는 선거구민 640여명을 상대로‘무료회원가입 감사…’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가 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또한 선관위는 지난 1월말 모 지방일간지 등에 실린 인터뷰 기사와 여론조사 등의 기사내용을 일선 동사무서에 배포한 것과 관련해 이대엽 시장과 공무원 등 5명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16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 보다 앞서 지난달 14일 중앙선관위는 성남시장 입후보예정자인 장모씨가 지난해 11월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며 지역방송에 자막광고 게재, 사진과 경력이 실린 초청장 5만여장과 문자메시지 6만여통을 발송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외에도 선관위는 현재 선거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3건에 대해 공개할 수는 없지만, 후보자들에게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정황수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본격적인 지방선거에 돌입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탈불법 선거 등 선거가 과열되고 있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과 감시로 검찰에 고발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 공명선거가 자리잡아 유4권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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